지방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정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서정섭; 이희재

지방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정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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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cademic journal

Author: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희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Journal: The Kyong-In Society For Public Administration(Kispa) 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Vol.15 No.4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5.12

Pages: 151 - 17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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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정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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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환경 변화로 인하여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에 대응하여 새로 도입될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다루고 있다. 먼저 재정위기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여건과 운영 실태를 살펴본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비추어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한계점을 살펴본다. 우발 상황의 발생은 기존의 투자심사제도나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를 적용하여 스크린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지방 공사의 사업 확장, SPC에 대한 지급보증, 예산외 의무 부담 등 준재정영역을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기존의 재정위기관리제도에서 포괄하여 담당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강화된 긴급재정관리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향후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 한다.

#재정건전성 #긴급재정관리제도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재정위기의 발생과 극복의 이론적 논의
Ⅲ. 우리나라 지방재정 여건과 운영실태
Ⅳ.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운영상황
Ⅴ.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장선 상에서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Ⅵ. 맺음말
참고문헌

References (17)

Add References

[보고서] - 감사원 / 2013 / 지방자치단체 채무보증사업 관리실태

[단행본] - 김종순 / 2001 / 지방재정론 / 박영사

[학술대회논문] - 김재훈 / 2013 /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가능성 검토. 지방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개선방안 / 한국지방재정학회･한국조세연구원 공동정책세미나 : 45 ~ 88

[기타자료] - 서정섭 / 1997 / 미국도시 재정위기의 발생과 대응사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자료집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정섭 / 2010 / 지방재정 위기관리 제도의 현황과 한계 / 지방재정과 지방세 34 : 22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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