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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309 - 32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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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파산제와 긴급재정관리제도의 개념을 살펴보고, 긴급재정관리제도가 작동될 가능성이 있는 유용한 제도인가의 여부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와 정부자료를 토대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6가지 지표를 활용한 분석모형을 수립하고 전국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재정건전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지방정부들이 6개의 재정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긴급재정관리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6가지 재정건전성 지표의 상대적 중요성도 고려해야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과 채무상환비 비율이 가장 중요한 지표인 것으로 나타나 긴급재정관리제도의 핵심적 목표가 지방채의 관리에 있음을 시사하였다. 대안으로는 행정체제의 개편방향과 지방정부의 사무배분에 따른 재원배분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으며, 특히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지방정부의 재원확충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중기적 재정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재정지표의 모색을 위한 후속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지방재정 위기 #지방정부 파산제 #긴급재정관리제도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재정건전성 지표 #Local Financial Crisis #Local Government Bankruptcy System #Emergency Financial Management System #Local Financial Crisis Management System #Indicator of Financial Soundnes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긴급재정관리제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
Ⅲ. 긴급재정관리제도의 운영 체계
Ⅳ.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분석
Ⅴ. 시사점과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강성권 / 2009 / 정부와 국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에따른 부산광역시 대응방안 google schola 김성배 / 2015 / 지방재정위기와 긴급재정제도의 도입에 따른 쟁점검토 / 지방자치법연구 15(3):3~40 dbpia 김애경 / 2014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와 파산제도 / 법학연구 24(4):249~293 google schola 김홍환 / 2014 /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관련 이해관계자간 입장 및 논점 분석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5(2):77~100 dbpia 라휘문 / 2014 / 지방재정론 / 한국행정DB센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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