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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수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제27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07 - 13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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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개국기 태조와 효령 향헌 56조가 후대에 미친 주요 영향을 주민자치(회)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그 현대적 활용방안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조선 초기 태조와 효령 향헌의 도입과정과 그 효과와 후대에 미친 영향을 지역자치적 측면, 주민참여적 측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현대 주민자치에 대한 시사점과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의 내용은 조선의 향헌의 성립과 주체적 독창성 측면 중 무엇을 어떻게 특화하여 현대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등을 분석하여 서구중심의 지방자치의 이론적 근거를 ‘우리 이론’ 중심으로 그 틀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효시로서의 의의와 지방(주민)자치의 이론적 디딤돌이 될 것이란 역사적 의의가 있으며, 특히 태조와 효령 향헌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한국적 측면의 이론적 연원을 밝혔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가 있으며, 태조와 효령 향헌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최초의 자치법규였다는 점과 주요 내용은 민본을 위주로 한 백성(주민) 중심의 자치법규였다는 점 등이며, 이후 의병운동과 새마을운동 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이다.
#태조와 효령 향헌 #선목 #악목 #향약 #주민자치(회) #Taejo & # Hyorung Hyanghun #sunmok #akmok #Hangyak #resident autonomy

목차

1. 서론
2. 조선개국기 鄕憲 施行의 이론적 배경
3. 조선개국기 향헌의 시행 효과와 영향 분석
4. 현대 주민자치(회)의 시사점과 할용방안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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