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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가입법과정에 대한 참여 - 독일의 법제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2024 .09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차량죄의 (불법)구성요건의 해석 및 적용
법학논총
2020 .05
구(舊)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
고려법학
2016 .01
독일 연방참사원의 행정통제
행정법연구
2016 .08
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15164 판결과 관련하여 -
형사판례연구
2016 .01
독일법상 법률안 제안제도와 예산법률주의
유럽헌법연구
2015 .01
SNS 신상도용에 대한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법학논총
2017 .01
트랜스휴먼 및 포스트휴먼그리고 안드로이드(로봇)에 대한형법상 범죄주체의 인정여부
홍익법학
2016 .01
한정위헌결정의 실체법적 쟁점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 비교연구
국가법연구
2019 .01
독일 환경법에서의 단체소송 입법의 현황과 전망
한양법학
2016 .05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의 제정과정과 시사점
노동법학
2016 .03
韓國 行政法學 方法論의 形成·展開·發展
공법연구
2015 .12
원자력이용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법제검토
경희법학
2017 .01
독일의 독립적인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2019 .05
독일의 연방예산법의 입법체계와 총칙규정에 대한 검토
국가법연구
2021 .01
독일의 의회를 통한 행정입법통제
유럽헌법연구
2015 .01
난민법 개정을 위한 독일의 망명법제에 대한비교법적 연구
헌법재판연구
2018 .01
민간업체에 의한 불법 주‧정차 자동차 견인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2015 .01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판단 문제
법학논총
2017 .01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이상적 모델
지방자치법연구
201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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