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간 민감도 이질성이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의 사회후생효과 분석

정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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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충영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8권 제6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661 - 2,68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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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한 난제는 지적재산권 보호강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이다. 지적 재산권 보호를 하지 않으면 정품의 개발의욕을 감소시킨다. 한편 너무 강하게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 독점기업은 정품가격을 증가시킴으로써 복제품뿐만 아니라 정품소비까지 위축시킴으로써 어느 제품도 소비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적재산권 보호는 독점기업의 가격을 높여서 정품소비보단 복제품 소비를 오히려 조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간 지적재산권 보호강도에 대한 민감도가 서로 상이한 경우와 정품과 복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효용이 서로 다른 경우를 상정하여 독점기업의 정품가격책정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소비자 후생과 사회후생의 변화를 분석한 다음 사회후생을 최대화하는 지적재산권 보호강도의 수준을 도출한다. 연구결과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정품의 과소생산으로 인한 사회후생손실을 감소시키지만 과소소비로 인한 사회후생손실 감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품의 개발비용이 매우 큰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보호강도가 과소소비로 인한 사회후생 손실을 줄이며 사회후생의 증진에 효과적이다.

#지적재산권 #과소생산 #과소소비 #사회후생 #intellectual property right #underproduction #underutilizatio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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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Acemoglu, D. / 2012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y, Competition and Innovation / Journal of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10 : 1 ~ 42

[학술지(정기간행물)] - Besen, S. / 1986 / Private Copying, Reproduction Costs, and the Supply of Intellectual Property / Information Economics and Policy 2 : 5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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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Kiho, Y. / 2002 / The Optimal Level of Copyright Protection / Information Economics and Policy 14 : 327 ~ 348

[학술지(정기간행물)] - Hurt, R. / 1966 / The Economic Rationale of Copyright / American Economic Review 56 : 421 ~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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