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한류문화콘텐츠 저작권 침해와 구제실무

이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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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찬도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산업학회 문화산업연구 문화산업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69 - 8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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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시장에서 한류문화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와 이에 따른 구제 체계를 다룬 내용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국 저작권법의 체계와 법적 책임을 이해하고 한류문화콘텐츠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실무를 다루었다. 중국의 침해구제 제도는 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체, 대체분쟁해결제도 등이 있으며, 중국 저작권법의 법리적인 해석만으로 비즈니스상의 리스크를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침해구제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실무적 사항들을 다루었다. 예를 들면, 침해구제는 규정의 내용과 실무상의 괴리가 존재하며, 민사적 권리구제에서 필요한 증거수집이 어렵고, 이에 따라 실제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인데도 증거부족으로 패소할 수도 있다. 또한 행사처벌의 성립조건으로서 악질적인 침해행위만 대상으로 한다는 막연한 기준으로 주관적인 판단이 빈번함으로써 한국의 저작권 권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저작권분쟁은 소액소송으로서 대체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특히 중재 장소의 선정이 중요한데 중국은 신청인 국가에서의 중재는 불허하고 있다. 한류문화콘텐츠 이용허락계약의 경우 중재절차에 의한 해결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좋으며, 사법적 구제절차를 고려함에 있어 해당지역 편의주의가 덜한 재판관할법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국시장에서 한류문화콘텐츠의 효과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수행하려면 저작권 권리침해에 대한 법리적 해석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관습적·실무적인 구제내용까지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copyright infringement and corresponding remedy systems of Korean wave contents in the Chinese market. To achieve this, this study has understood the legal responsibilities and systems of Chinese copyright law and dealt with practical remedies on the infringement of rights of Korean wave contents. The infringement remedy systems of China includes administrative and judicial remedies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since there is limit to control the business risk only based on judicial interpretation of Chinese copyright law, this study has dealt with practical matters faced during the process of actual infringement remedies. For example, for the infringement remedies, a gap exists between the contents of regulation and practices and it is difficult to collect evidence required in a civil rights remedy, therefore the case which can be won can be lost due to lack of evidence. In addition, with a vague standard that targets only the malicious infringements based on the established condition of exercisable punishment, a subjective judgment is frequent thus itmay act negatively against the Korean copyright owners.
The copyright disputes as a small lawsuit is appropriate to use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especially the selection of place of arbitration is important but China does not allow the arbitration to be held in the country of the applicants. In the case of licensing agreement of Korean wave contents, it is recommended to present the possibility of settlement by arbitration and when considering the judicial remedies, it is advantageous to choose the trial jurisdiction court having less local opportunism. In order to perform the effective business strategy of Korean wave contents in the Chinese market, the social, customary and practical remedy inform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well as the judicial interpretation on the copyright infringement.

#한류문화콘텐츠 #저작권 #저작권리침해 #침해구제 #대체분쟁해결제도 #Koreanwave cultural contents #copyright #copyright infringement #infringement remedy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2012 / 한·중 FTA 문화분야 의견 수렴회

2. [기타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2012 /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지역콘텐츠분쟁예방 및 표준계약서 활용 설명회

3. [기타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2013 / 2012콘텐츠산업통계

4. [단행본] - 이상정 / 2009 / 저작권법개설(제4판증보판) / 세창출판사 : 119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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