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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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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사회과학연구논총 사회과학연구논총 제4권
발행연도
2000.6
수록면
5 - 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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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세기 산업화 4세대 국가에서 21세기 정보화 국가로 전환하는 한국의 국가가 시민사회, 정치사회, 및 자본과 맺고 있는 관계 틀을 재정립하고, 나아가 세계체제와의 관계도 새롭게 구성하며 내부적으로 국가기구의 조직이나 관리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재창조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정책적인 비전과 방향을 처방적으로 제시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국가혁신, 정부혁신, 및 정부관리혁신의 3차원에 걸친 국가개창조의 노력과 프로그램의 집행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 서구의 신자유주의적인 관리혁신의 프로그램들이 보완적으로 우리에게 활용될 수 있지만 국가의 기본 틀에 해당하는 국가와 시민사회 및 자본의 관계에 대한 모델은 영미형이나 대륙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적합한 상호균형과 경쟁모형이 바람직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바람직한 국가 상과 역할 및 정부의 기능 변화의 방향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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