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밀레니엄 시대의 정부와 행정학의 정체성 :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진단과 처방의 모색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진단과 처방의 모색

김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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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준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사회과학연구논총 사회과학연구논총 제6권

발행연도: 2001.6

수록면: 5 - 2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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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밀레니엄을 맞으며 세계화와 시장의 강화, 정보화와 지식기반사회의 심화,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강화, 복지화와 여성화라는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면서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삼각관계가 재정립된다. 국가실패, 시장실패, 시민사회실패의 징후를 겪으면서 한국은 이들 3자의 관계를 재형성하되 영미형이나 대륙형이라는 단일 모형의 선택이 아니라 이들의 균형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3자 관계를 필요로 한다. 이는 뉴 밀레니염이 서양과 동양의 문명간 이동론, 충돌론, 공존론이라는 문명사적인 변화의 역학 위에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 정부의 정체성도 국가의 쇠퇴라는 일반적인 추세 위에 국가기능의 축소와 전환(국가와 정부이념의 재정립, 국가역할의 변화, 국가기구 개혁, 공기업 개혁, 각종 조직、 인사、 예산제도 개혁), 정부중심에서 거버넌스로의 변환과 다차원적 거버넌스(글로벌、 리저널、 내셔널、 로컬 거버넌스) 체제 확산, 국가 축소와 사이버 국가 대두, 시장 확대와 글로벌화, 시민사회 확대와 글로벌화, 정부역할의 축소, 전자정부로의 성격변화 등이 이루어진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행정과 행정학의 정체성을 문명이동론의 관점에서 파악한다. 동서양의 행정과 관료제의 전개를 중심으로 행정학이 전개됨을 비교하고, 문명이동론적 해석을 바탕으로 행정과 행정학의 정체성을 진단한다. 대상의 확대와 거버넌스로의 성격 변화, 이론보다 대화와 담론 중심으로의 방법론 변화, 기타 세부 내용의 변화를 진단한다. 여기에서 한국행정학이 당면하고 있는 연구와 교육의 실패라는 위기극복을 위해 학문의 정체성 확립, 연구대상의 확대, 연구자간의 분업과 전문화 및 통합의 추진, 교육기관간의 역할분화(연구 및 교육 전담기관 동) 등이 필요함을 밝힌다.

In the new-millenniu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market and civil society is reallocated according to new global orders, including globalization, informatization, democracy and welfare. Due to a series of failures of the state, market and as a symptom of civil society`s failures, Korea needs a new equilibrium model consoling these three actors rather than choosing either an Anglo-American or a European-continental model. The model should be rearranged according to an ongoing cultural-historical change including such debates as transition theory, collision theory and co-existence theory between the cultures in the East and the West. Especially, considering the general tendency of a weakening of the state urges us to cut back and rearrange the state`s functions(state ideology, state role, state structure, state institution, state enterprise, organization, personnel system, budgeting system, etc.), shift from a single government to a multi-level governance(global, regional, national and local governance), and help the rise of a cyber-state and enhance the market and civil society. In addition, the practice and theory of public administration could be identified based on a cultural transitional perspective. This study delves the identity of public administration by comparing the evolution of government bureaucracy and administration in the East and the West. It analyzes the expansion of the object and its characteristic transition to governance, its methodological change emphasizing discourse and dialogue rather than theory, etc. To overcome a current crisis situation of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both in research and in education,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identity of public administration in research, the enlargement of scope and range of public administration both in research and in practice, a division of labor among researchers, with both specialization and multiple disciplines(either education-oriented or research-ori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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