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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주요현안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공개 증언한 김학순 할머니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희생자 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1991년부터다. 이때 일본 정부는 ‘위안부’ 동원에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사과와 반성을 표명한 고노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시아여성기금은 일본 정부가 피해 여성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해야 했음에도 위로금으로 인도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었으므로 피해 할머니들에게 거절당해 실패하였다.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청구권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하였다. 이 판결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2012년 4월 일본 정부도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해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2014년 4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일 양국은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왜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법적사죄’와 ‘배상’을 해야 하는지, 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해결을 요구해야 하는지, 한국인은 물론 일본인들도 알아야 한다. 그러면 한국 정부의 조치에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양국 국민은 이해할수 있을 것이며 오해도 해소될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음을 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사안을 제시하고 분석한다.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청구권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하였다. 이 판결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2012년 4월 일본 정부도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해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2014년 4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일 양국은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왜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법적사죄’와 ‘배상’을 해야 하는지, 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해결을 요구해야 하는지, 한국인은 물론 일본인들도 알아야 한다. 그러면 한국 정부의 조치에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양국 국민은 이해할수 있을 것이며 오해도 해소될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음을 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사안을 제시하고 분석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일본의 국가 책임과 ‘위안부’ 소송
Ⅲ. 극동국제군사재판과 ‘위안부’ 문제
Ⅳ. 한일청구권협정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Ⅴ. 헌법재판소 결정과 양국 정부의 대응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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