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조약체제와「식민지」책임의 국제법적 재조명

도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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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7卷第3號 (通卷第126號)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17 - 4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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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식민지」책임이라는 관점에서 한일조약체제를, 1910년 한일병합조약체제, 1951년 대일강화조약체제, 1965년 한일협정체제, 2010년 한일지식인에 의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원천무효”라는 공동성명을 기점으로 한 「식민지」책임에 대한 판결 체제, 그리고 남겨진 현안과제이자 역사적 후속작업으로서 2015년 한일협정 체결 50년 체제로 구분하여, 각 조약체제상의 국제법적 문제점과 그 극복방안에 대해 재조명해 보았다.
2010년 한일 양국 지식인이 ‘역사적 정의’에 입각하여 천명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원천무효”라는 공동성명에서와 같이, 침략을 본질로 하는 무효사유로서의 1910년 한일강제병합조약을 전제로 한 일제식민지배의 불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일청구권협정상 배상청구권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러한 불법적인 식민지배로부터 시작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역시 카이로 선언(1943년) 및 포츠담 선언(1945년)에서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탈한’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분리하여 취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1910년 ‘한일병합’에 대해 유효부당론을 포함하여 합법이라는 전제에서 1951년 대일강화조약체제 하에 1965년 한일협정체제를 복속시킴으로써 전후 책임을 외면해 왔다. 그러나 한국은 1951년 대일강화조약의 비당사국일 뿐만 아니라 2010년 한일지식인 공동성명을 통해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원천무효”가 천명됨으로써, 연합국에서 제외된 한국으로서는 한일간 양자조약인 1965년 한일협정에서조차 배제된 불법식민지배 책임을 포함하여 전후배상을 위한 논의의 토대가 최초로 구축된 것이다.
더욱이 2011년 8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일본군‘위안부’ 및 원폭피해자 문제와 관련하여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상의 중재재판을 근거로 한 부작위위헌결정을 비롯하여, 지난 5월 24일 대법원은 12년간에 걸친 강제징용피해 배상소송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일제강점기의 식민지배 자체를 합법으로 보는 일본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인 가치와 상충되므로 승인할 수 없다는 역사적 정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2015년 한일협정 체결 50년을 앞둔 시점에서, 한일 양국 지식인공동성명에서 천명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원천무효’라는 국제법적 불법론에 입각하여, 1951년 대일강화조약의 비당사국인 한국으로서는 양자조약인 1965년 한일협정체제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식민지」책임에 대한 국제법적 문제점을 규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2015년 반세기를 맞이하는 한일협정체제가 역사갈등의 본질적 문제를 극복함과 아울러 진정한 역사화해를 모색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위한 한일조약체제로서 국제법적 기여를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The Korea-Japan Treaty System in the perspective of the responsibility for colonial rule is classified as Japan-Korea Annexation Treaty system of 1910, The system of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of 1951(Treaty of San Francisco), The system of the Korea-Japan Basic Relations Treaty in 1965, Ruling system based on the responsibility for colonial rule started with scholars’ a joint statement; ?Japan-Korea Annexation Treaty is originally invalid? in 2010 and the Basic Relations Treaty semi-centennial system of 2015 which remains as a current issue and needs to historically follow-up. In this essay treaty systems are respectively reexamined legal issues on the international level and I try to seek for handling measures.
Like the joint statement by Korean and Japanese scholars that “Japan -Korea Annexation Treaty is originally invalid”, to eliminate illegality of Japanese colonial rule based on Japan-Korea Annexation treaty of 1910 concluded through coercion which can be invalid due to invasion, the Annex agreement of the Basic Relations Treaty relates to the right of claim must include the right to demand reparation. Besides the claim of the Japanese sovereignty over Dokdo started since illegal colonial rule period needs to review that Japan specified that Dokdo conquered with violence and greed by Japan would be treated separately from the Japanese territory in Cairo Declaration(1943) and in Potsdam Declaration(1945).
Under the premises that the Japan-Korea Annexation in 1910 is legitimate including the “unjust but valid” theory,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disregarding the post-war responsibility.
Korea has had no legal basis to claim for post-war reparations as Korea was excluded from the Allied Powers as well as is a non-contracting party to Treaty of Peace with Japan of 1951.
Proclaiming that the Japan-Korea Annexation Treaty is originally nullified through the joint statement of intellectuals in 2010, the foundation is laid for the first time for discussing post-war reparations including responsibility of illegal colonial rule by Japan excluded even in the Basic Agreement of 1965.
Moreover,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a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of omission regarding Japanese military’s Comfort Women and atom bomb victim issues based on arbitration on the Korean-Japanese claim agreement article 3 in August 2011 and the Supreme Court rendered a verdict related to appeal for redress for the compulsory manpower draft of 12 years duration that Japan’s Judgment which regards the colonial rule as legitimate is against the core value of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Therefore, at this point with only three years before the 50th anniversary for the “Basic Agreement of 1965”, we need to clear up such problems of the responsibility for colonial rule on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based on the Korean-Japanese intellectuals’ joint statement that Korea-Japan Annexation Treaty is originally null and void. By doing so, Korea-Japan Basic Treaty System which becomes half a century in 2015 after entering into the Korea-Japan Basic Agreement must contribute to build peaceful and prosperous North East Asia era on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overcoming the fundamental problems of historical conflicts and finding a way of true history reconci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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