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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수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5권 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49 - 18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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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60년대 이후 부랑인(아)의 발생원인과 담론 형성을 계보학적 접근을 통해 밝히고 박정희 정권의 부랑인 통치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1960년대 국가권력의 속성을 근대성의 본원적 의미에서 입각해볼 때 강력함이 아니라 허약함에서 찾고자 했다. 이는 근대국가의 합리성이 시민의 인권과 삶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군사정권은 오히려 이를 억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근대성을 위배하는 ‘허약함’을 드러냈다. 이러한 성격의 국가권력은 부랑인을 생산하고 통제하는 방식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국가권력은 부랑인을 사회정화라는 명목으로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거리에서 일소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관리는 일차적으로는 치안권력이 직접 개입한 물리적인 강제수용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민간영역, 특히 종교단체 중심의 복지시설이 이를 떠맡는 방식이었다. 부랑인에 대한 사회적 관리방식은 종교단체의 개입으로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복지동맹 규율체계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부랑인은 이 체계에 의해 점차 통치됨으로써 국가권력에 순응하는 신체로 주체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랑인은 국가권력에 순응하거나 순종하는 신체로서보다는 국가권력의 한 유지 수단으로서 활용된 도구적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근대화와 ‘부랑인’ 담론
Ⅲ. 부랑인 통치와 국가-복지동맹 규율체계
Ⅳ. ‘허약한’ 국가권력의 ‘사회적 신체’ 만들기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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