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의 통신정보보관지침의 무효 판결과 그 시사점

민영성; 박희영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영성 (부산대학교) 박희영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6卷第4號(通卷第86號)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53 - 82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유럽연합은 2006년 테러의 위험을 방지하고 중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적 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통신망의 운영자가 통신의 과정에서 생성 또는 처리되는 통신정보를 통신의 개시 시점부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저장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통신정보보관지침(2006/24/EC)을 제정하였다.
이 지침의 제정과 지침의 국내법 이행으로 인하여 이 지침이 과연 유럽연합기본권 헌장이나 국내 헌법의 기본권 보장과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고 일부 회원국에서는 이행법률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았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14년 4월 유럽인권협약 및 EU 기본권 헌장의 사생활존중권과 개인정보호보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지침을 무효로 판결하였다.
우리의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유럽 연합의 통신정보보관지침의 규정들과 유사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무효 판결의 근거를 우리의 관련 규정에 적용해 보면 위헌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통신정보보관지침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사생활존중권 #개인정보보호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트래픽 데이터 #위치정보 #통신정보보관 #EU Data Retention Directive #Directive 2006/24/EC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retention #traffic data #location data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민영성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53 이용수 10,149

박희영

소속기관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논문수 26 이용수 3,69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해외의 통신감청제도 현황 및 시사점

김성철 , 민대홍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9 .11

비식별화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절차 도입을 통한 수사기관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박현준 , 이상진 형사정책연구 2019 .03

수사 · 정보기관의 통신정보 수집에 관한 비판적 연구 :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김민지 법학연구 2018 .05

통신비밀보호법상 휴대전화 위치정보의 실시간 추적 허용과 입법방향 : 독일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권과 비교하여

민영성 , 박희영 형사정책연구 2017 .12

통신비밀의 보호범위와 한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의 통신비밀보호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구 , 김일환 미국헌법연구 2016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15748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