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주의와 원천지주의 조세제도의 혼용(混用) 실태

김성혁; 조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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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혁 (인천대학교) 조성복 (성공회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31輯第3號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285 - 32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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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체제에 단일한 국제규범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 국은 수많은 조세조약과 국내법으로 대응하므로, 다국적기업들은 그 틈새를 활용하여 공격적인 절세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원천지에서는 자본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거주지에서는 자국 기업을 배려하여 거주지과세를 축소하면서 과소과세 또는 이중 비과세의 문제가 만연하고 있다. 또한 경제의 서비스화로 인해 상품경제 시대에 고안된 국제조세체제는 근본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BEPS 현상이 발생하는 구조적 요인은 ‘국제조세제도의 이중구조’, ‘경제의 서비스화’, ‘거래 실체와 과세권을 분리시킨 가상법인’, ‘다양한 양자 간 조세조약과 국내법’ 등에 있다. 거주 지주의와 원천지주의의 혼용은 위와 같은 구조적 요인들과 결합하여 BEPS 현상을 확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BEPS는 ‘세수의 손실’과 ‘조세로 인한 기업 간 경쟁의 왜곡’을 초래하여 세계경제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래서 OECD와 주요 국가들은 BEPS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제조세제도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주의와 원천지주의의 혼용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거주지와 원천지의 과세권에 영향을 주는 혼용 제도들과 MNEs의 이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도표화하여 보여줌으로써 국제조세체제의 난맥상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

#거주지주의 #원천지주의 #국제조세제도의 혼용 #BEPS #과세권 #Residence Taxation Principle #Source Taxation Principle #the mixing of International Tax Regime #BEPS #right of taxation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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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 백제흠 / 2005 / 피지배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일본의 세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술지(정기간행물)] - 변혜정 / 2014 / 피지배외국회사 과세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조세학술논집 30 (1) : 217 ~ 242

[단행본] - 안종석 / 2009 / 해외직접투자소득에 관한 과세제도의 재검토 : 거주지주의 대 원천지주의 / 한국조세연구원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인준 / 2009 / 외국인단기거주자 과세제도의 입법정당성과 대안세제의 시론 / 조세학술논집 25 (1) : 79 ~ 118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윤 / 2015 /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과세 - 국제적 동향과 제도개선 - / 조세학술논집 31 (2) : 181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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