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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1輯 第3號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87 - 12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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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해외금융거래 수집제도의 개관
Ⅲ. BEPS project가 과세 목적의 해외금융거래 수집제도에 미치는 영향
Ⅳ. 금융실명법이 과세 목적의 해외금융거래 수집제도에 미치는 영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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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甲이 케이만군도 법인 乙을, 乙은 룩셈부르크 법인 丙을, 丙은 벨지움국 법인 丁을 각 100% 출자하여 설립하고, 丁은 다른 투자자들과 합작으로 내국법인 戊를 설립하여 다른 내국법인 己의 사업 부분을 인수한 후, 戊가 丁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丁이 벨지움국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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