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상 규제 차익의 해소와 실명확인 절차의 선진화 필요성

김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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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525 - 55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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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현재의 금융실명제를 주어진 조건으로 본 후, 그간 제도적으로 운영하면서 나타난 실무상의 중대한 문제점이나 모순점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이 논문을 기획하였다.
이 논문 Ⅱ.에서는 금융실명제로 인한 국내 금융기관간 규제상의 차익과 국내 금융기관과 해외 금융기관간 규제상의 차익의 문제점 및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Ⅲ.에서는 현행법상의 실명확인 절차가 구체적인 정합성과 타당성을 갖는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후, 연계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나 인터넷을 통한 추가적인 금융계좌 개설시 엄격 대면확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Ⅳ.는 이 논문의 결론에 해당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실명확인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간 규제차익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의 근본적인 결단을 기대하는 바이다. 둘째,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과 해외 금융기관간 규제차익이 해소되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2013년 6월 18일 의결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은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이다. 셋째, 현재의 실명확인절차는 보다 선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금융실명제의 이념적 토대로 삼고 있는 “one size fits all”의 접근방식은 보다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역할과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은행(또는 방카슈랑스)을 통하여 최초의 금융계좌를 개설할 때 엄격한 대면확인 절차를 경유하였다면 그 이후의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보다 완화된 형태의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금융실명절차를 대폭 개선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앞의 첫째 주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The author considers the current real-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as a given condition, discovers the most serious problems and inconsistencies of the system in practice, and tries to find adequate solutions. Part Ⅱ unveils some problems regarding regulatory arbitrages resulting from the real-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between either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i.e. banks, broker-dealers, and insurance companies) or a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 and a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and searches for reasonable solutions. Part Ⅲ studies the integrity and validity of the current real-name confirmation process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es of the U.S., EU, and Japan, and criticizes the strict in-person confirmation process when opening a connecting account or an internet-based account at a broker-dealer. Part Ⅳ is a conclusion and consists of the following three arguments. First, as regard to the real-name confirmation process, regulatory arbitrages between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abolished with the dramatic change of the conservative views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hereinafter “FSC”). Second, as regard to the data supply, regulatory arbitrages between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and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relieved. The enactment of the “Regulation on Outsourcing of Information Processing and IT Facilities of Financial Companies” by the FSC on June, 2013 is a temporary measure and will not be able to fundamentally overcome the violation of the real-name financial system. Third, the current real-name checking system should be upgraded further. The FSC’s “one size fits all” approach is out of date, and thus being improved prominently. Different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different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a norm in the near future. That is, if a customer opens his initial bank account through a strict in-person confirmation process, she should not face with other time-consuming, duplicative hurdles when opening a connecting account in another financial institution. In fact, this argument is directly related to the first argument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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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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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구본성 / 2008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2. [보고서]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 2010 / 금융실명제 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차명금융거래의 규제를 중심으로

3. [기타자료] - 금융위원회 / 2008 /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4. [기타자료] - 금융위원회 / 2013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규정제정 예고 등

5. [기타자료] - 금융위원회 / 2013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안 등 금융위 의결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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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1]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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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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