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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규성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제27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1 - 5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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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동독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권(social rights)의 성격변화와 역할을 평가하고 북한 체제전환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동독의 체제전환은 고용-복지 통합형 사회권에서 서독의 고용-복지 연계형 사회권으로의 변동을 수반했다. 체제전환 이후 동독지역의 물리적 존재형태는 포괄성의 위축과 불평등의 확대를 낳았다. 인지적 차원에서 사회권은 전반적으로 후한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사회권은 충격 흡수기(1990~1997), 체제전환 위기(1998~2004), 정상화기(2005~) 등 국면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었다. 충격 흡수기에는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이 사회서비스의 와해를 상쇄하였다. 체제전환 위기시기에는 소득보장 사회권의 확장 가능성이 한계에 도달했다. 정상화기에는 고용의 질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보편성을 다시 확대하고 있다. 특히 보육인프라의 확충은 사회권의 저변을 넓히고 체제전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동독의 체제전환 경험은 보편성을 지향하는 사회권의 중요성을 웅변하고 있다. 북한의 체제전환에 관한 논의에서도 경제적 번영 중심 논의를 뛰어 넘어 사회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사회권 #독일통일 #동독 #체제전환 #social right #German unification #East Germany #post-socialist transformation

목차

1. 문제제기
2. 이론적 논의
3. 동서독의 사회권
4. 사회권의 작동
5. 사회권의 체제전환 효과
6. 결론과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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