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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건호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9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26 - 133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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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판례에 의하면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친 수익자가 그 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가등기에 의한 권리를 양도한 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게 해 주고, 그 제3자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 있어서 수익자는 가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결과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의 면탈 행위를 용이하게 해 줄 수 우려가 항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대상 판결이 종래의 견해를 변경하여 수익자에게 피고적격을 인정함으로써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상판결이 등기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경전 전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여전히 수익자의 지위에 있어 이들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이 있다고 판시한 것 역시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사해행위 #가등기 #부기등기 #수익자 #경정등기 #Fraudulent Act #Provisional Registration #Additional Registration #Beneficiary #Revision Registrati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및 판결요지
Ⅲ. 대상판결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고상용. 채권자취소권의 법적성질. 고시계. 1981 dbpia 박종렬. 부동산 이중매매와 그 예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0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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