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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輯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505 - 52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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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deals with the effect on exercise of actio pauliana. It is very important to adjust every interests in the institution of actio pauliana because the institution of actio pauliana has the purpose that preserves the responsible property for all obligees and interferes in another legal acts. The relative nullity theory that majority opinions and precedents assert has fundamental questions. So for the purpose of avoiding that several theories has been evolved, but they has serious problems. Therefore if relative nullity theory is abandoned, the theory that regards the cancellation of actio pauliana as absolute nullity like cancellation of substantial law is rational in view of substance and theoretical fitness. Besides in concrete effect of actio pauliana need that must give canceling obligee right to be paid preferentially can be in existence. But because civil code article 407 regulates that all obligees are equal, suitable construction for civil code article 407 must be done. And the defendant of actio pauliana must include not only beneficiary but also rebeneficiary, too. I regard to construe like this as appropriate on the nature and the conformity of theory.
#actio pauliana #relative nullity theory #absolute nullity like cancellation of substantial law #defendant of actio pauliana

목차

Ⅰ. 序論
Ⅱ. 詐害行爲取消訴訟의 效果
Ⅲ. 詐害行爲取消訴訟의 被告適格
Ⅳ. 對象判決에 대한 檢討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64. / 新債權法總論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81年4月號. / 債權者取消權의 法的 性質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84年5月. / 債權者取消權의 法的 性質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5. / 債權者取消權에 관한 硏究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6. / 債權者取消訴訟의 被告適格 4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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