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해상물품운송법상 선주의 부당한 화물인도에 대한 확인은행의 제소권

이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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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정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16卷第3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29 - 24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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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영국 법원은 Standard Chartered Bank v Dorchester LNG (2) Limited사건(“Erin Schulte호 사건”)에서 신용장의 확인은행이 영국 해상물품운송법(“U.K. COGSA(1992)”)상 선하증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서 선주의 부당한 화물인도, 즉 원본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인도하였다는 이유로 선주를 상대로 제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제무역거래에서 필수적 수단으로 간주되는 선하증권과 신용장의 실무적 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즉 이번 판결에서는, (1) 피배서인은 언제, 어떻게 선하증권의 적법한 소지자가 되는지와 관련하여 COGSA(1992) 제5조 제2항 (b)호의 의미와 효력, (2) 선하증권의 권리증권성이 상실된 경우 제소권은 언제 피배서인에게 양도되는지와 관련하여 COGSA(1992) 제2조 제2항 (a)호의 의미와 효력, (3) 선주가 원본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양륙 또는 인도한 경우 선하증권에 포함된 또는 선하증권에 의해 증명되는 운송계약 위반여부, (4) 확인은행이 신용장조건에 따라 제시된 선적서류를 거절한 경우 그 효력, (5) 확인은행이 신용장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 수익자가 행사하는 대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하여 명확한 판단이 내렸다.
이번 판결은 특히, 신용장의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에 대한 신용장조건에 따른 선하증권의 배서 및 제시의 안전성을 강조함으로써 해상운송과 국제물품매매 당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번 사건에서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결이유를 비교?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규명한다. 그리고 본 논문의 결론에서 향후 관련당사자들이 숙지해야 할 이번 판결의 실무적 시사점들을 제시한다.

In 2014, the U. K. Courts in Standard Chartered Bank v Dorchester LNG (2) Limited ( the Erin Schulte ) handed down meaningful judgment “ ” concerning whether or not the confirming banks as lawful holder of a bill of lading under the U.K.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92 ("COGSA(1992)") had a right to sue against the shipowners for misdelivery, namely delivery of the cargo without production of the original bill of lading.
This judgment specially ruled on a number of points in the practical operation of bills of lading and letters of credit which shall be regarded as necessary instruments in the international trade. In particular, the issues arose in this case as to : (1) the true meaning and effect of s.5(2)(b) of COGSA(1992) in connection with when and how an indorsee becomes the lawful holder of a bill of lading) ; (2) the true meaning and effect of s.2(2)(a) of COGSA(1992) in connection with when a right of suit is transferred to an indorsee, if a bills of lading is spent) ; (3) if the goods is discharged and delivered without production of the bill of lading, whether or not the shipowners commits a breach of contract of carriage contained in or evidenced by the bill of lading ; (4) the effect of a rejection of a presentation made under a letter of credit ; and (5) the legal nature of a claim for dishonour of a letter of credit.
The decision will be of interest to all parties engaged in shipping and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since it particularly raises concerns as to the safety of indorsing and presenting a bill of lading under L/C to the issuing bank or confirming bank.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mparatively analyse the reasoning behind legal decision between the first instance court and the court of appeal in the Erin Schulte case. In the conclusion, this article provides som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decision which the concerned parties should consider from now on.

#확인은행 #제소권 #선하중권 #영국 해상물품운송법(1992) #Erin Schulte호 사건 #Confirming Bank #Right to Sue #Bill of Lading #U.K. COGSA(1992) #The Erin Schulte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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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권 / 2007 / 해상운송계약에서 독립계약자의 권리에 관한 연구- 히말라야약관을 중심으로 - / 해사법연구 19 (2) : 233 ~ 25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세운 / 2012 / UCP600에서 확인은행의 지위와 책임 / 통상정보연구 14 (4) : 431 ~ 454

[단행본] - 이균성 / 2010 / 신해상법대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562 ~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성철 / 1993 / 영국해상물건운송법 1992(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92)에 관하여 / 한국해법학회지 15 (1) : 204 ~ 206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원정 / 2014 / 선하증권상 레틀라약관의 효력 / 관세학회지 15 (3) : 217 ~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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