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의 행위능력 인정과 아내강간 인정 판결을 통해 본 여성 인권의 변화

하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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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민경 (대법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第57號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45 - 17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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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의 행위능력이 제한되기 시작한 것은 우리의 관습을 왜곡한 일제강점기 시대부터였다. 광복 이후 확산된 민주주의 사조는 대법원이 남녀평등의 사상을 근거로 처의 행위능력을 회복시키는 판결을 신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처의 지위를 무제한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부부생활의 원만을 깨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으나 우리 민법은 일제강점기의 유산인 처의 무능력제도를 폐지하였고, 이는 민법 제정에서 가장 의미가 큰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형법상 강간죄 규정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라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형법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반영되었다. 이와 함께 부부간에도 강간이 성립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었고 2013년에 이르러서는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하더라도 부부간 동거의무에 폭행 · 협박이 수반된 성관계의무까지 포함될 수 없다고 하여 강간죄의 객체에 법률상의 처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다. 이후 부부 사이의 폭력률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해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범행적 절차를 두고 있다.
미투운동으로 많은 시민들이 인식하게 된 ‘강간죄 성립에 폭행 · 협박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은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 온 여성의 인권 문제를 다룬 판결, 입법의 변화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처의 무능력제도의 폐지를 통한 가정 내 여성 인권의 신장은 건강한 가족관계를 해치지 않았다. 또한 부부간이라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라면 가해자는 강간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결의 선고와 부부간 강간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은 부부폭력률의 감소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한편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은 건강한 가족관계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부수적 장치를 둔 것이다. 이를 통해 ‘상대의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관념을 정립하는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오히려 건전한 남녀관계를 장려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본다.

Constraints on the legal rights of a female spouse were a remnant of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After Japan lost the Second World War, leading to Korea’s liberation and the spread of democracy, such constraints were progressively abandoned, culminating the Supreme Court’s recognition of the legal ability of a female spouse. Despite people who criticized the decision at the time by arguing that improvements in women’s legal status would harm an amicable home atmosphere, it was subsequently reflected in the enactment of the Civil Act, now seen as the most significant development in the history of Civil Act enactment.
Afterwards, with a change in the social meaning of rape not as a violation of women’s chastity but tha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the notion that rape can be committed between legal spouses gained ground. In 2013,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a married woman does not have a duty to have a forced sexual relationship, and that a legal wife can be a victim of rape under the current Criminal Act. In subsequent years, the rate of violence between spouses has been significantly reduced. But, at the same time, given that elements in a spousal relationship are unlike any other relationships, the law provides for special processes in such cases in order to foster healthy familial relationships.
In this age since the #MeToo movement, the question of whether violence or threats are necessary requirement to establish rape should be informed by a close study of the historical impact of precedents and legal enactments concerning women’s rights.
We now know that recognizing the wife’s legal ability did not harm a healthy household atmosphere. Moreover, the significant reduction in spousal violence after the Supreme Court ruling on wife rape, while the law provides for a special process to handle such cases, show the positive impact of such changes in the legal definition of sanctioned sexual relationships. Introducing an obvious sexual consent into a sexual encounter in legal terms would put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partners on more sound ground.

#여성 #인권 #처의 행위능력 #부부강간 #아내강간 #강간죄 #동의 #woman #human rights #legal ability of wife #spousal rape #wife rape #rape #consen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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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성돈 / 2016 / 형법각론 / SKKUP

[보고서] - 김익기 / 1991 /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단행본] - 김주수 / 2017 / 친족·상속법 / 법문사

[기타자료] - 법무부 / 1992 / 형사법개정자료: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단행본] - 이상돈 / 2015 / 형법강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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