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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329 - 35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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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범정부 사업의 경우 참여 조직간 균등한 예산 확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41개 정부 부처의 국가정보화 사업 예산 확보율은 평균 73.5%에 그 편차는 최소 21.2%에서 최대 117.0%까지 크게 나타났다. 기존의 예산이론으로는 부처간 예산 확보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는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을 적용하여 그 현상과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국가정보화 예산의 중요도가 높은 부처에서 국가정보화 예산 확보율이 낮았다. 자원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외부 환경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자원 확보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둘째, 전체 인원이 많은 부처에서 국가정보화 예산 확보율이 낮았다. 하나의 조직에서 복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단순히 조직 전체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개별 영역인 국가정보화 사업의 자원 확보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셋째, 기획재정부와의 물리적 거리는 국가정보화 예산 확보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외에도 상위계획과 연계된 사업을 많이 수행하거나,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길거나, 조직의 기능이 교육문화복지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예산 확보율이 낮았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 문헌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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