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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2집 제3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 - 31 (31page)
DOI
10.18859/ssrr.2016.08.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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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성인지 예산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성인지 예산의 중심이 되는 성평등 정책목표와 정책대상은 무엇이며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으로 성평등 정책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어떤 부분이 재원배분에서 상대적으로 우선시되거나 경시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성인지 예산활동 주체인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를 기준해 성인지 예산사업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성평등 목표별, 정책대상별로 예산규모와 예산지출추이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결과 성인지 예산제도 이후 두 집단 모두 우선시 하는 성평등 목표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정책대상별 예산배분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성인지 예산으로 성평등 정책대상에 보다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 정책대상별 재원배분이 균형 있게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성인지 예산제도 이후 경제부처에 비해 비경제부처 성인지 예산사업에서 예산변화가 크게 나타나 우리나라 성평등 정책은 경제부처보다 비경제부처 여성관련 예산에서의 성인지적 시각 반영이 성평등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 쉬울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 성인지 예산에서 가장 비중이 큰 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예산을 제외하면 두 집단이 중요시하는 성평등 목표는 여성인력개발활용이다. 특히 분야전문인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여성인력개발활용이 재원배분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두 집단 모두 가장 후순위 성평등 목표는 여성권익보호증진으로 나타나 여성권익보호증진 정책과 그 대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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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성인지 예산지출 추이 분석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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