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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창익 (통계청) 정구현 (통계청)
저널정보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05 - 13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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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예산 사업의 성격과 예산을 결정하는 관료의 태도가예산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분석을 위하여 2018∼2020년정부 부처에서 통계청으로 제출한 2019∼2021년도 통계예산안과 통계청에서 심사한 결과자료를 활용하였다. 각 부처의 통계예산들을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뒤, 이들 유형에 따른 예산액 증감이 부서전체의 점진적 통계예산증감 혹은 비점진적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통계조사예산에서는 관료의 적극적 태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재량적 성격의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은 비점증적(전 주기 대비 10% 이상 증가)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적 엄격성(fiscal austerity)이 요구되는 시대에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재량적 성격의 정부 사업들에대한 예산 요구는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계예산 #예산요구 #예산유형 #점진주의 #단속평형 #Statistical Budget #Budget Request #Budget Type #Incrementalisim #Punctuated Equilibriu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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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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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호 / 2000 / 지방정부 관료의 동기와 예산 극대화 행태 / 한국행정학보 33(4):189~210 google schola 김성철 / 2005 / 우리나라의 공공선택론적 예산결정행태에 관한 연구: 예산담당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3):133~148 dbpia 김행범 / 1989 / 정책대안 선정기준으로서의 점증주의에 대한 평가 / 인제논총 5(2):397~435 google schola 문인수 / 1990 / 점증주의의 정의와 문제점 / 경일대학교 논문집 6(1):135~148 google schola 신무섭 / 1986 / 예산결정모형으로서의 점증주의에 대한 연구경향과 평가 / 한국행정학보 20(1):67~8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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