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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석재 (국회)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17권 제3호(통권 제40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35 - 66 (32page)
DOI
10.30992/KPSR.2018.09.1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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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당기율이 재정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기존 연구들은 대통령제, 준대통령제, 의원내각제와 같은 정치적 제도배열에 따라 정부의 수입과 지출 간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왔다. 우리는 같은 제도와 행위유인 안에서도 정치 행위자의 행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데 착안하여 정당 행위자의 특성이 재정기율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대통령제 안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의 관계, 집권당이 의회에서 차지하는 위상, 연립정부의 구성 여부, 야당들의 의석 배분 등이 재정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정당기율의 높고 낮음이 중요한 조절작용을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시계열 횡단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당이 강할수록 재정건전성이 높아졌고, 대통령 소속정당(연합)의 의석비율이 높을수록, 재정균형이 달성되었다. 반면, 집권 연합을 구성하는 정당 수가 많을수록 재정적자가 커지고, 야권이 분열하지 않고 뭉쳐 있어도 재정적자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당의 의석률 효과는 정당기율이 강할수록 커졌고, 집권연합의 분열효과는 정당이 강하다면 상쇄되었다. 반면, 야권분열이 재정균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정당이 약할수록 커졌다.
#정당강도 #재정기율 #저축투자차액 #대통령제 #정당파편화 #Party Strength #Fiscal Discipline #Net Lending/Borrowing #Presidential Democracy #Party Fragmentation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이론과 가설
III. 자료와 방법
IV. 분석결과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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