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f the Preamble of the Current North Korean Constitution in the Viewpoint of Yuhun Ruling

Woo-Suk Jun

A Study of the Preamble of the Current North Korean Constitution in the Viewpoint of Yuhun Ruling

Recommendations

Search

Questions

유훈통치(遺訓統治)의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북한헌법 전문(前文)에 관한 연구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Woo-Suk Jun (한밭대학교)

Journa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Chungnam Law Review Vol.26 No.2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5.8

Pages: 49 - 88 (40page)

Usage

📌

Topic

📖

Background

🔬

Method

🏆

Result

A Study of the Preamble of the Current North Korean Constitution in the Viewpoint of Yuhun Ruling

Abstract· Keywords

Report Errors

Yuhun Ruling (Yuhun Tongchi) is defined as the rule based on the will and injunctions of the former leader regarding his successor. Kim Jong-Il maintained and consolidated his dictatorial power through this ruling policy peculiar to North Korea during his time, and his officially designated successor Kim Jong-Un currently uses this political ploy for the same purpose. The key to Yuhun Ruling is to maintain the late leader’s absolute authority of his active years even after his death, because the more the authority of the late autocrat is maintained and cultivated, the stronger the power base of his successor in the succeeding regime becomes. In order to maintain the authority of the former leader, Kim Jong-Il erected numerous bronze statues of his father Kim Il-Sung all over the country and had the North Korean people worship them. Kim Jong-Un has also set up many statues of his father Kim Jong-Il to make the North Korean people bow before the statues. Additionally, Kim Jong-Il established the Kim Il-Sung medal, and subsequently, Kim Jong-Un the Kim Jong-Il medal, which are the highest honors bearing the names of the respective departed predecessors. Furthermore, when Kim Il-Sung died, his body was embalmed by his successor Kim Jong-Il, and Kim Jong-Un also preserved the body of his deceased father Kim Jong-Il permanently to allow the North Korean people pay their respects to the bodies. The preamble of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was created as a part of this Yuhun Ruling to make the best use of the late leader’s absolute influence. The Constitution did not have the preamble until 1998. The first preamble was constructed to deify the former leader Kim Il-Sung, who had died in 1994, through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f 1998. Additionally, North Korea added glowing praises about the late Kim Jong-Il, who died in 2011, in several places of the preamble through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f 2012. As a result, the preamble of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came to be replete of the utmost awe and respect, fervent praise and blind glamorization of Kim Il-Sung and Kim Jong-Il, the two former godkings of the country. Ultimately, the preamble has become merely a legal tool that strengthens Yuhun Ruling and the dictatorship of Kim Jong-Un, rather than be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a constitution that actually has legal meaning.

유훈통치는 전임 통치자의 후계자 지명에 관한 유언과 지시의 효력에 기반하고 있는 통치를 의미한다. 김정일은 이러한 북한 특유의 통치 정책을 통해 그의 독재 권력을 유지 · 강화하였고, 김정일의 공식 후계자 김정은도 같은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정치적 술책을 활용중에 있다. 유훈통치의 핵심은 작고한 전임 통치자가 생전에 지녔던 절대적 권위를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것에 있다. 왜냐하면 작고한 절대 독재자가 지녔던 생전의 권위 유지에 성공하면 할수록 후계 정권에서의 그 후계자의 권력 기반은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이다. 전임자의 권위 유지를 위해 김정일은 그의 부친 김일성의 동상을 북한 전역에 걸쳐 수없이 건립했고, 북한 주민들에게 동상에의 참배를 강요했다. 김정은 또한 그의 부친 김정일의 동상을 많이 세워 놓았고, 북한 인민들로 하여금 그 앞에서 참배하게 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은 김일성 훈장을 제정하였고, 김정은은 김정일 훈장을 제정하였는데, 이들은 각각 작고한 전임자들의 이름을 딴 국가 최고의 훈장들이다. 더 나아가 김일성의 사망 당시에 그의 후계자 김정일은 김일성의 시신을 영구 보존처리하였고, 김정은도 북한 인민들이 자신의 부친의 시신 앞에서 경의를 표하도록하기 위해 김정일의 시신을 영구 보존처리한바 있다. 북한헌법의 전문도 작고한 전임자의 절대적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러한 유훈통치의 일환으로 제정되었다. 북한헌법은 1998년 이전까지는 전문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최초의 전문은 1994년에 사망한 북한의 전임 통치자 김일성을 신격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1998년도 헌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북한 정부는 또한 2012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는 2011년도에 사망한 김정일을 열렬하게 찬양하는 내용들을 전문의 여러 군데에 삽입?보충해 놓았다. 그 결과 북한헌법 전문은 북한의 전직 절대 군주들이었던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최상의 경외와 존경, 그리고 그들에 대한 열렬한 칭송과 맹목적 미화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 결국 북한헌법에 있어서 전문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헌법적 의미를 지니는 헌법의 주요한 구성 요소라기보다는 유훈통치를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김정은 독재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법적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헌법 전문 #북한헌법 #유훈통치 #삼대 세습독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The Preamble of North Korean Constitution #North Korean Constitution #Yuhun Ruling (Yuhun Tongchi) #Three Generations of Hereditary Dictatorship #Kim Il-Sung #Kim Jong-Il #Kim Jong-Un

Ⅰ. 서론
Ⅱ. 유훈통치의 의의 및 전제조건
Ⅲ. 유훈통치와 헌법 전문 제정 및 개정의 기능적 연관성
Ⅳ. 유훈통치적 관점에서의 헌법 전문의 내용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References (47)

Add References

[단행본] - 권영경 / 2004 / 북한이해 / 통일연수원

[단행본] -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단행본] - 김복록 / 1995 / 빛나는 한생 / 외국문종합출판사 조선화보사

[단행본] - 김봉호 / 2005 / 선군으로 위력 떨치는 강국 / 평양출판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수암 / 2012 / 북한인권백서 / 통일연구원

Related precedents (1)

1 / 1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566(병합) 전원재판부

가.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헌법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
View more

Recommendations

It is an article recommended by DBpia according to the article similarity. Check out the related articles!

Related Authors

Affiliation

Fields

Articles Usage

Frequently Viewed Together

The Origin and the Formation of Labor Hero’s Image in the Chollima Era

Yee , Ji-sun Journal of Modern Korean Literature 2016 .04

거울 앞에서 : 분단체제와 북한의 변화

김연철 CREATION & CRITICISM 2015 .09

A Qualitative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as Immigrant : Beyond the Boundary between Survival and Daily Life

Eom , Taewan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2016 .02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KIM Boochan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5 .12

North Korea’s Symbolic Politics as Shown in Kim Jong Un’s on-the-Spot-Guidance

Jung , Yoo Suk , Kwak Review of North Korean Studies 2015 .12

Comments(0)

Write first comments.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85255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Abstract· Keywords

AI Summary

Topic

Background

Method

Result

주요내용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