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에서 중복입후보제 도입에 관한 헌법적 고찰

박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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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해영 (요코하마국립대학)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68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09 - 24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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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대폭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고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모두 생소한 제도로 현재 찬ㆍ반 논의가 뜨겁다.
선거제도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행할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절차이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제도가 옳은지, 어떠한 제도를 선택할 것인지의 결정은 한 나라의 정치ㆍ사회ㆍ문화 등 법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
중복입후보를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있다. 외국에서 잘 운영되던 제도라도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 등에 맞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운영 사례가 많지 않은 제도의 도입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복입후보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의견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중복입후보제의 구체적 내용과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에서의 운영 형태를 판례 및 학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찬ㆍ반 의견의 구체적 근거를 검토한 다음, 판례와 쟁점사항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논의를 종합하여 중복입후보제를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선거제도의 논의는 국민주권 실질화를 위한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s recently submitted comments of Political Relations Act amend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They allow duplicate candidature in the parliamentary elections and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divided the country into several zones. Both systems have never undertaken in heavy discussions on the pros and cons.
Since the electoral system is the process to elect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who faithfully perform the important decisions for the country, all the procedures must be objective and fair and must be able to accurately reflect the will of the people, yet it is difficult to decide which system will be the most beneficial for the country and its citizens. It shall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factors influencing a country"s laws and institutions such as political, social, culture and tradition.
The discussion of whether to allow the access of redundant candidacy is also preferred. Good systems in foreign countries also do not suit our country as the end results will be negative due to incompatibility.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be cautious introducing a new system. Especially a system that is not often used in many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a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represented by the opinion that it is not reasonable to allow duplicate candidature in the parliamentary elec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paper will review the proposal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bout permission of allocation duplicates and then investigated other countries" case law and doctrine by adopting the system, such as Japan and Germany and examine the specific grounds of opinions of the pros and cons of the proposal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conclusions were presented in a way that complement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rather than introducing a new system.

#중복입후보제 #선거제도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국민주권 #Double Candidacy System #Electoral system #Single Member District System #Proportional Representation #Popular Sovereignty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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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성낙인 / 2014 / 헌법학 / 법문사

[단행본] - 허영 / 2005 / 헌법이론과 헌법 / 박영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경제희 / 2011 / 일본 선거제도의 현황과 변천 / 미래정치연구 1 (1) : 59 ~ 92

[학술지(정기간행물)] - 경제희 / 2012 / 석패율제도와 지역주의 완화 / 한국과 국제정치 28 (2) : 177 ~ 210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협 / 2009 / 국회의원선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세계헌법연구 15 (2) : 67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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