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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5.7
수록면
317 - 343 (27page)
DOI
10.18327/jias.2005.07.9.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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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강압력을 행사하여 국제이주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이주민의 권리를 유보하거나 이들에게 제한적인 권리만 허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이주민들은 권력의 위계구조의 하층부에 위치하면서 토착민들로 이뤄진 주류 사회로부터 다양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유럽국가들이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는 통합적 인권정책보다는 배제의 원칙에 기반하는 선별적 인권정책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화적 모델이나 다문화적 모델에 속하는 국가들도 대외적으로는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국경통제를 강화하고 대내적으로는 점차적으로 선별적 인권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서 유럽 전체적으로 이주민 관련 인권정책은 배제로 수렴 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유럽의 이주민 문제는 인권을 둘러싼 갈등이 인권의 발전과 제도화 수준이 높은 국가들 내부에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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