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하자의 독자적 취소사유에 대한 기능론적 재검토 : 시청자 의견청취절차의 부실이행을 이유로 한 방송사업 재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시청자 의견청취절차의 부실이행을 이유로 한 방송사업 재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김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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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42號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23 - 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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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상품의 생산과정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최종 생산물을 폐기하고 무조건 다시 만들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는 그 하자가 최종 생산물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내려진 ? 하자에도 불구하고 최종 생산물의 출시를 강행할 것이지 또는 폐기할 것인지에 대한 - 어떠한 결정도 지지를 받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품의 생산과정과 마찬가지로 행정절차 역시 최종 생산물인 행정처분을 생산하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다면, 어떠한 행정절차의 하자가 최종 행정처분의 독자적인 취소사유 - 최종 생산물의 폐기사유 - 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의 기능 및 중요성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방송사업 재허가 거부처분을 다루었던 대상판결에서는 시청자 의견청취절차의 취지와 기능을 전제로 그 하자가 재허가 거부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없이 재허가 절차의 일부에 해당하는 시청자 의견청취절차의 하자만을 이유로 재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은 행정절차 하자의 독자적 취소사유에 대한 적절한 논의소재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은 행정절차 하자의 규범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행정절차를 봉사적 기능, 법형성적 기능, 그리고 민주적 기능으로 유형화하고, 이러한 기능별로 행정절차의 중요성을 대응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행정절차의 중요성은 최종 행정처분에 대한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다. 따라서 행정절차의 기능에 따라 행정절차 하자의 규범력을 결정할 수 있고, 이러한 규범력은 최종 처분에 대한 절차하자의 영향력을 입증하는 정도의 차별화를 가져온다.
첫째, 봉사적 기능에서 행정절차는 행정처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행정처분의 요건과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도 충분히 행정처분의 적법성이 담보될 수 있으므로, 최종 처분에 대한 절차하자의 영향력에 대해 가장 강화된 입증이 요구된다. 둘째, 법(권리) 형성 기능에서 행정절차는 추상적인 행정처분의 요건과 그 기준을 구체화하는 형성적 기능을 수행한다.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이러한 행정절차의 과정 중에 보장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행정절차 하자의 규범력은 봉사적 기능에 비해 더욱 강화된다. 반면, 행정절차 하자의 규범력이 강화된 만큼 최종 처분에 대한 절차하자의 영향력을 입증하는 정도는 봉사적 기능에 비해 완화된다. 셋째, 행정절차의 민주적 기능은 이해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대한 행정결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의견합치와 행정처분의 수용력 제고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절차의 중요성이 가장 극대화되는 이러한 기능의 행정절차에서 절차하자는 그 자체로 행정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러한 행정절차의 일반적인 분석 틀을 전제로 본 연구는 방송사업 재허가의 특성, 시청자 의견청취절차의 취지 및 기능, 시청자 의견청취절차의 문언 해석, 소송경제적 관점 등을 기준으로 대상판결을 평석하였다.

Muss man ein Produkt dann unbedingt neu machen, wenn sich ein Fehler aus Herstellungsprozesse vom Produkt ergibt? Ohne eine Analyse, wie das Fehler die Qualitat des Endprodukts beeinflussen konnte, konnte niemand die Entscheidung uber das Schicksal des Endprodukts einfach unterstutzen. So konnte das Verwaltugsverfahren auch mit einer Herstellungsprozess des Verwaltungsakts als eines Endprodukts vergliechen werden. Dazu muss eine Bewertung uber die Funktionen und Wichtigkeit des Verwaltungsverfahrens vorausgesetzt werden, bevor man das Problem behandeln, ob ein Verwaltungsverfahrensfehler ein selbststandiger Aufhebungsgrund des Vewaltungsakts ist. Dennoch hat die Rechtsprechung diese Analyse ubersehen, so dass nur wegen des fehlerhaften Verfahrens von Gehor der Zuschauermeinung als eines Teils der Verlangerungsverfahren von Rundfunklizenz die im Ergebnis wohl richtige Ablehnung des Verlangerung von Rundfunklizenz abgehoben worden ist.
Dieser Aufsatz bemuht sich, die Beurteilungskriterien fur die Normativitat von einem Verwaltungsverfahrensfehler aufzuzeigen. Zunachts waren das Verwaltungsverfahren als dienede Funktion, Gestaltungsfunktion und demokratische Funktion typisiert, dann konnte die Wichtigkeit vom Verwaltungsverfahren nach dessen Funktion geordnet sein. Insbesondere konnte der mogliche Einfluss auf die Rechtswidrigkeit des Verfahrensergebniss gemessen werden. Daher konnte die Normativitat von einem Verwaltungsverfahrensfehler, die zum diffenenziellen Beweislast fur den Einfluss des Fehlers auf die Entscheidung fuhrt, je nach den Funkitionen der Verfahren bestimmt werden.
Erstens weist die dienende Funktion des Verwaltungsverfahrens den Weg, mithilfe von allen Informationen in Bezug auf eine Entscheidung rechtlich richtigen und gerechten Entscheidungen zu finden. Wegen der bestimmten konkreten Voraussetzungen und Kriterien von einem Verwaltungsakt konnte allein eine gerichtliche Kontroll statt eines Verwaltungsverfahres die Gesetzmaßigkeit der Verwaltung genugend gewahrleisten, so dass bei der dienenden Funktion verstarkte Beweislast fur die Kausalitat benotigt ist. Zweitens, im Gegen dazu, konkretisert die Gestaltungsfunktion des Verwaltunsverfahrens die reduzierten materiell-rechtlichen Vorgaben. Die Richtigkeit der Entscheidung wird durch das Verfahren selbst gesichert. Deswegen nimmt das Verwaltungsverfahren an Bedeutung mehr zu als bei der dienenden Funktion. Drittens, bei vielfaltiger offentlichen und privaten Belangen die demokratische Funktion tragt zu Konsensbildung und Akzeptanzforderung bei. In diesem Fall spielt das Verfahren so eine wichtigste Rolle, dass allein Verfahrensfehler die gerichtliche Aufhebung des materiellen Verwaltungsakts begrunden konnte.
In diesem Rahem, angesichts der Eigenschaft von Verlangerung der Rundfunklizenz, Zweck und Funktion von Gehor der Zuschauermeinung und Verfahrensokonomie, merkt dieser Aufsatz die Rechtsprechung an.

#행정절차의 하자 #독자적 취소사유 #행정절차의 기능 #인과관계 #시청자 의견청취 #fehlerhaftes Verwaltungsverfahren #selbstständiger Aufhebungsgrund des Vewaltungsaktes #Funktion des Verwaltunsgverfahrens #Kausalität #Gehör der Zuschauermei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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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5700 판결

[1] 당사자가 보조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다만 이를 결정이 아닌 종국판결로써 심판하였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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