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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헌환 (제주국제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4輯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35 - 5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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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출범한지 이제 10년을 맞이했다. 감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의 감사를 배제하고,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시켜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제주특별자치도 이념에 부합하는 자율적인 감사체계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출범 이후 감사의 성과,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조직, 감사위원회의 직무,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재정 독립성에 관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 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 실시되어지는 자치 감사기구의 모델이 되기 위한 재평가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맞게 모형은 정립되고, 그 모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독립성에 대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들을 해결해야할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 실시되는 지방자치 감사위원회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한 모형을 정립하고, 제주특별자치도법 감사위원회 규정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독립성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지방자치 #독립성 #모형 #제도개선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self-governing province Audit and Inspection Commission #independency #local self government #model #system improvement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한 일반적 논의
Ⅲ.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한 모형정립
Ⅳ.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한 법적 고찰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염차배 / 2011 / 지방정부감사론 / 법문사 google schola [보고서]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2007 / 감사위원회 출범, 1년간의 성과와 과제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주영 / 2013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 / 유럽헌법연구 (14) : 331 ~ 358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범 / 2011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독립성 제고방안 연구 / GRI연구논총 13 (3) : 31 ~ 59 dbpia [학술대회논문] - 김명법 / 2009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역할과 위상 제고 방안 / 역외금융감사위원회 갈등관리 세미나 자료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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