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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헌환 (제주국제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4輯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35 - 5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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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출범한지 이제 10년을 맞이했다. 감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의 감사를 배제하고,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시켜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제주특별자치도 이념에 부합하는 자율적인 감사체계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출범 이후 감사의 성과,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조직, 감사위원회의 직무,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재정 독립성에 관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 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 실시되어지는 자치 감사기구의 모델이 되기 위한 재평가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맞게 모형은 정립되고, 그 모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독립성에 대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들을 해결해야할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 실시되는 지방자치 감사위원회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한 모형을 정립하고, 제주특별자치도법 감사위원회 규정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독립성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한 일반적 논의
Ⅲ.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한 모형정립
Ⅳ.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한 법적 고찰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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