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성은 (서울시립대학교) 최재용 이임학 (서울시립대학교)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지역정책연구 地域政策硏究 第26卷 第1號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 - 18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계획 부문간 통합의사결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성은 ,  최재용 ,  이임학 외 1명 지역정책연구 2015.06 학술저널

2014

탄소저감을 위한 도시계획 부문간 통합의사결정체계의 개선방안
임성은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4.0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저탄소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도시계획 부문간의 통합의사결정체계와 관련된 현행법·제도와 운영상의 문제를 문헌연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분석했다. 법·제도적 측면으로 ‘국토계획법’의 도시계획 관련 하위 4개 지침을 분석한 결과, 각 부문별로 계획의 근거 법령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들을 총괄할 법령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적 지침(’저탄소 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체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저탄소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명시돼 있지 않고, 분과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적 측면으로는 각 부문간 통합적 접근보다는 개별 분야별로 작성자가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다른 분야나 총괄자와의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았다. 이는 결국 계획간 연계의 부족으로도 이어졌다.
개선방안으로는 ‘저탄소 기본법’및 ‘저탄소 지침’이 부문별 통합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저탄소 전문가의 보강 및 분과위원회를 강화하고 담당자 및 작성자 등과의 통합조정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도시계획 #온실가스 감축 #통합의사결정체계 #Urban Planning #Greenhouse Gas Reduction(GHGR) #Integrated Decision Making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관련 법·제도 고찰
Ⅲ.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계획체계의 문제점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강상준 / 2010 / 도시유형에 따른 저탄소 도시계획요소 간의 상대적 중요도 / 환경정책 18(1):27~52 dbpia 김용성 / 2012 / 협의형 도시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마을만들기와도시계획의 연계방안 연구 - 일본 도쿄도 세타가야구와 광주광역시 북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 / 국토계획 47(3):91~104 dbpia 김유정 / 2010 / 영국의 기후변화 대응체계와 적용사례 연구 - 런던과 사우스이스트 지역을 중심으로 - / 서울도시연구 11(4):111~130 dbpia 김현준 / 2010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법적 성질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공법연구 39(2):489~517 google schola 박상준 / 2011 /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도시공간의 재설계에 관한 연구 : 청주시 도심부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우리나라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 VOCs) 관리제도 고찰
이임학 ,  임성은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4 .02
서울과 동경의 저탄소 도시관리체계 비교
임성은 ,  김진아 ,  서순탁 서울도시연구 2013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20-001722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