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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석길 (서울대학교) 김태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36집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23 - 145 (24page)
DOI
10.36700/KRUMA.2023.9.36.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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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상위 계획인 국가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반영해야 하며, 계획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함과 동시에 국가 종합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까지 국가 종합계획과 지역계획의 동향 및 키워드를 비교 분석한 연구는 일부 수행되었으나, 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구성하는 계획요소를 중심으로 위계에 따른 정합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의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인증 스마트도시의 지역계획을 대상으로 계획요소에 대한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인증 도시별 계획요소 특성을 유형화함으로써 지역계획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3차 국가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의 추진과제별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계획요소 기반의 분석틀을 설정하여 8개 지역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14개 추진과제에 대한 26개 계획요소가 도출되었으며, 대부분의 인증 도시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계획요소로는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통합플랫폼 조기 확산’, ‘민·관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스마트도시 교류협력 강화’ 관련 요소가 나타났다. 반면, 과반수 이상의 도시에서 미흡하게 다뤄진 계획요소로는 ‘기존도시 스마트화 확대’, ‘과감한 규제 혁신’, ‘스마트도시 산업기반 구축 지원’, ‘스마트도시 해외수출 전략 수립’ 관련 요소가 도출되었다. 이에, 향후 기존 도시의 스마트화 확대를 위한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적용 단위별(도시-단지-솔루션) 실증사업 발굴과 규제 혁신 등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 구축, 그리고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의 마련이 요구된다.
#스마트도시 #계획요소 #거버넌스 #도시재생 #통합플랫폼 #교류협력 #Smart city #Planning element #Governance #Urban regeneration #Integrated platform #Exchange and cooperation

목차

Ⅰ. 서론
Ⅱ. 스마트도시계획의 정합성 분석 및 선행연구 검토
Ⅲ. 방법론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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