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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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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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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3卷 第1號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213 - 24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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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appears that there is agreement among theories that creditors may hold the board of directors responsi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1, Clause 1 of the Commercial Act.
Also from case study it seems that creditors are treated as a third party as in the case of shareholders, although so far there have not been any actual cases that have dealt directly with creditor liability. Yet, it is difficult to state that either these theories or cases have gone through sufficient debate or verification processes. This study shows that in case a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places the company in an state of excessive debt, they should bear liability for any indirect loss that they have caused to its creditors, as well as the responsibility for a breach of Duty of Good Faith to the firm and its creditors. This suggests that theories arguing for the liability of directors for any indirect loss that they cause to creditors have been appropriate on a logical basis.
Under the Commercial Act, a creditor is also a claimant for a given amount since the creditor owns a certain amount of the company's bond or debt and thus the creditor's right of claim prevails over both a shareholder's right to a dividend on the profit and a shareholder's right of claim upon assets remaining after all debts have been paid. Therefore, in case a company has excessive debt, its board of directors are first required to fulfill the dut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creditors, whereas they have a duty to maximize the company's profit under the normal situation where the company is financially sound.
In case a company has excessive debt, both its ability to pay dividends and the total value of its assets are most likely to decrease. Therefore, i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company places all of their efforts on maximizing the returns for the shareholders, even under such a condition, it may lead to imprudent, even too-risky, management practices undertaken in an effort to improve quickly the firm's financial state, which instead is likely to increase further the company's losses. In other words, such management practices will only result in bigger losses occurring to creditors, although they may not cause bigger losses on the part of shareholders who are only held responsible to a limited extent.
From this context, it is deemed logical that in case of a state of excessive debt, the board of directors should act in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and the creditors, rather than just focusing on maximizing the returns for the shareholders. This study concludes that in case a company has excessive debt, paying extra attention to the directors' duty of good faith toward creditors may help to provid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loss", either direct or indirect, as contemplated in Article 401, Clause 1 of the Commercial Act.

목차

Ⅰ. 서설
Ⅱ. 상법상 이사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
Ⅲ. 비교법적 고찰
Ⅳ. 해석론적 제언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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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1] 신용제공을 수반한 국제거래계약에서 계약 당사자인 자회사가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의 지분 비율 및 모회사의 계약 체결 승인 사실을 진술하는 조항을 두거나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모회사에게 어떠한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고, 별도의 수권서류가 작성·교부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진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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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위라 함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하고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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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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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1]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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