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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7
- 수록면
- 1 - 4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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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주주대표소송의 기능]
1. 기업경영의 건전성 확보
2. 위법행위 억제기능
3. 대리비용(agency cost)의 저감
4. 손해회복
5.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확보
6. 기업의 외적 요인에서 건전성 확보
[Ⅲ. 주주대표소송이 활성화되지 않은 원인]
1. 주주의 소극성
2. 사실관계 파악 및 입증의 어려움
3. 한국기업 소유구조와 지배구조의 특성
4.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소극성
5. 법원의 이사의 책임 인정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및 무책임한 책임제한
6. 담보제공 제도
[Ⅳ. 주주대표소송 개선방안]
1. 단독주주권으로 할 필요성
2. 다중대표소송 허용
3.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합병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의 계속 규정 신설
4. 사실상 이사의 책임규정 개선
5. 소송 참가
6. 회사에 의한 화해
7. 정보수집과 입증책임 관련
8. 실질적 소송비용의 상환
9. 상법 개선방안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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