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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재원 (단국대학교) 하리다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45 - 8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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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산업보안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정보기관은 세계적인 정보 전쟁에 대비하고 산업정보활동을 강화해야 할책무가 있다. 이에 우리의 국가정보원은 ‘제로데이 취약점’연구 차원에서 이탈리아 ‘해킹팀’의 원격조종시스템(RCS) 프로그램을 구입한 바 있다. 최근 야당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 능력과범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국가정보원이 의혹과 불신을 벗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보안과 관련성 있는 기존의 연구에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던 국가정보원의 법적·실무적 역할을 검토함으로써 중요 요인을 정립하였다. ‘산업기술 유출차단’, ‘거버넌스 체계 구축’. ‘침해대응 및 복구’. ‘산업보안지원활동’을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세부 역할을 도출하였으며, 전문가와 일반인 설문 조사를 통해 역할의 우선순위와 현 수준을 분간석하였다.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와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기법을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문가와 일반인의 시각 차이가 존재하였고, 이를 귀납하여 산업보안 활동의 패러다임 전환, 수집 정보의 활용성 제고, 국가정보원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신속한 침해대응·복구 체제 마련 등 산업보안을 위한 국가정보원의 구체적 혁신 방안을 도출하였다.
#산업 보안 #국가정보기관 #계층 분석 #중요도 성과 분석 #혁신 방안 #Industrial Security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Innov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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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 2014 /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방첩 및 산업보안법제 개선방안 / 국가정보연구 7(1):101~165 google schola 김지현 / 2014 / 헌법의 관점에서 본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제도 구축에 관한 고찰 dbpia 김철우 / 2013 / 국가정보기관 신뢰 증진을 위한 전략적 소통 방안 / 국가정보연구 6(2):7~49 google schola 김화영 / 2011 /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산업보안 인력수급과 직업도출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박준석 / 2014 / 산업보안・민간경비론 / 백산출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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