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체제의 유효성에 관한 세계행정법 시각에서의 검토

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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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원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64號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205 - 2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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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세계화의 심화가 가속화하는 국제사회의 구조적 전환은 21세기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다. 세계화는 국가 중심적 국제관계의 해체를 유발하였고, 세계 영역에서 활동하는 주체의 범위를 국가,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NGOs 및 세계시민사회와 같은 비국가단체까지 확장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화에 따른 행위 주체 범위의 확대는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세계 영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은 통상 자신의 이해와 권력의 강화를 모색하는바, 이들의 이해 충돌을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세계화는 국제사회에 무질서만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사회는 세계영역, 특히 세계행정영역의 등장과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규범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시의 적절하게 세계행정법이 등장함으로써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세계행정법은 세계행정영역에 대한 규제 행정 기능의 강화에 있어서 국제법의 헌법화와 같이 규범적, 이론적 측면에서의 법체제의 실효성에 주목하기 보다 투명성 확보, 참여기회의 확대, 행정 조치에 대한 합리적 근거 제시 및 행정 조치에 대한 심사와 같은 국내 행정법상 절차적 및 기술적 주요 원리를 세계행정영역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계행정영역에서 시행되는 규제 조치의 정당성, 적법성 및 투명성의 제고를 시도한다.
세계행정법의 성공적인 적용 가능성 여부는 경험주의적 사례연구에 의해서 분석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WTO 체제는 세계행정법 연구의 전개에 대하여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 세계행정영역은 국제적 영역과 국내적 영역이 복합적으로 혼재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세계행정영역의 복잡한 배경을 이유로 세계행정법의 규범적 성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대응의 근거를 WTO 체제에서 찾을 수 있는데, WTO 체제는 세계행정법이 주목하는 주요 원리 및 요건인 투명성의 제고, 참여기회의 확대, 행정 조치에 합리적 근거 제시 및 심사 가능성을 이미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행정법이 국제통상레짐 외의 다양한 세계행정영역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전망하기 위하여 사례 연구로서 WTO 체제의 세계행정법 시각에서의 검토는 매우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The impact of globalization o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transformation of international society’s structure could be marked as the symbol of the 21<SUP>st</SUP> century. With the acceleration of globalizing process, various actors including Stat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GOs and global civil society are actively participating in solving difficult problems drawing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However, broadening the scope of actors in the international sphere does not always bring the bright side of globalizing process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Various actors are likely to pursue the maximization of their own interests and power, this situation might exacerbate conflicts of interests among various actors without relevant regulatory mechanism striking balance of interest and powers among different level of actors.
In this context, the international society definitely needs growing body of law, which regulates global administrative space. Thus, the emergence of global administrative law could be regarded very timely because global administrative law directly touches upon matters concerning the way to establish global regulatory mechanisms in various fields of international law. Rather than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 which is involved in difficult normative and doctrinal contestation, global administrative law could be the best option for regulating global administrative space with using established and familiar principles and requirements such as transparency, participation, reasoned decision and decisional review.
The successful application of global administrative law to various fields of international regime could be possible with the empirical case studies. In this sense, reviewing the effectiveness of the WTO system as a case study for global administrative law is definitely needed to direct prospect path of global administrative law. Although there are critiques on patchwork character of global administrative law, important constituting elements of global administrative law, which are mentioned above, already actively explored and widely applied by the WTO system to address problems of transparency and openness of the WTO.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to explore the possible expansion of global administrative law to every administrative space with the help of the case study on WTO system.

#사법 심사 #세계무역기구 #세계행정법 #세계행정영역 #참여 #투명성 #Global Administrative Law #Global Administrative Space #Judical Review #Participation #Transparency #World Trade Organization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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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D. Cass / 2005 /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Legitimacy, Democracy, and Community in the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 Oxford Univ. Press

2. [단행본] - D. Clark / 2003 / Demanding Accountability: Civil-Society Claims and the World Bank Inspection Penal /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3. [단행본] - J. Pauwelyn / 2012 / Legal Approaches to Global Governance and Accountability: Informal Lawmaking, International Public Authority, and Global Administrative Law Compared / Oxford Univ. Press

4. [단행본] - A.-M.. Slaughter / 2004 / A New World Order / Princeton Univ. Press

5. [단행본] - G. Teubner / 1997 / Global Law Without a State / Ashgate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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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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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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