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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환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31 - 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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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회적 형성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상 집단의 사회적 형성이론을 정책연구에 도입하여 미국의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CDA)에 적용함으로써 정책과정의 주요 참여자들이 대상 집단의 사회적 형성과 정책설계에 어떤 역할을 하며, 대상 집단의 사회적 형성이 무엇을 의미하고 실제로 대상 집단이 어떻게 정의되고 형성되며, 그러한 형성이 정책설계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를 정책의 논리, 근거 및 도구의 측면에서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CDA는 포르노를 만들고 증오에 찬 언사를 일삼는 사람들을 건전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악으로 규정하였다. 그러한 사회적 형성에 근거하여, CDA는 정부가 그들을 벌금형이나 징역형과 같은 제재나 처벌을 할 수 있게끔 설계되었다. 이것은 정책이 대상 집단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형성을 포괄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통하여 설계되는데, 대상 집단의 사회적 형성이 정책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시발점이며, 그 정책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치차원에서 정책의 사회적 형성을 통하여 만들어 진 의미에 대한 해석에 따라 정책설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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