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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웅 (서일대학교) 김창식 (국민대학교) 김학준 (경희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광레저학회 관광레저연구 관광레저연구 제27권 제4호(통권 제92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205 - 22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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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controversial debates on the validity of tourist hotel construction within the School Environment Hygiene Purification Zone (SEHPZ) are becoming the focus of the public attention and increasing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 It is very meaningful to analyze the validity of recent debates and seek for the ways to improve because this is not a mere issue, considering the size of disputed areas and it may change Korea’s tourist map. As a result of the review based on the necessity of this study, the opinion of a precedent, which says hotel construction infringes the right to learn, is significant. However, the time to classify a hotel as a noxious facility was 35 years ago, so it is very different now and leading countries allow hotels to be built around schools. Further, it needs to reconsider the attitude of a precedent, considering that it gives wide discretionary authority to educational authorities when the precedent defines noxious facilities according to the School Health Act.
#정화구역내 호텔건설(hotel construction within the School EnvironmentHygiene Purification Zone) #학습권 침해(infringement of the right to learn) #상위법 위배(violation of the upper level law) #입법정책적 결정(decision of the legislation) #정책의 신뢰도 제고(build up political trus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개정안 내용
Ⅲ. 개정안 타당성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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