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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용흔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67 - 10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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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개방과 자본개방이라는 국제화라는 외재적 요인은 일국의 경제 불평등, 즉 소득 불평등 수준에 여하한 효과를 발휘하는가? 이 논문에서 우리는 국제 정치경제학 분야에서 오래전에 제기되었으나 여전히 논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했다. 논문은 대통령 결선투표제 채택 여부에 따라 국제화의 확대가 소득 불평등 수준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완화할 수도 있다는 대통령선거제도와 국제화 요인의 상호작용효과에 관한 연구가설을 제시했다. 이 연구가설은 신생민주주의 20개 국가의 민주화 이후시점에서 2020년까지의 국가별 및 시기별 소득 불평등 수준의 변화에 대한 패널분석을 통해 검증되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무역개방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에 있어서, 고정효과 모형의 패널분석 결과는 이 연구가설을 지지해주었다. 무역개방 변인은 결선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았을때는 소득 불평등 수준을 심화시키지만, 이와 반대로 결선투표제가 채택된 경우에는 이를완화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무역개방 확대는 단순하게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지도 않고그렇다고 완화시키지도 않으며, 그 나라가 채택한 대통령선거제도 유형에 따라 그 효과는달라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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