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시장의 공정성과 금융기관의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

禹政錫; 李定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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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禹政錫 (한양대학교) 李定玟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29卷第1號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323 - 35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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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를 비공개적이고 배타적으로 일부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것은 그로 인한 투자 이익과 관련한 중대한 경제적 효과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금융기관에게 부여된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를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해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이는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산업 자체의 존재 기반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한 금융기관의 고객인 누군가가 본인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의 핵심 이익과 관련하여 다른 고객과 고의적으로 차별되지 않는다는 믿음은 금융 서비스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신의성실의무에 반하거나 왜곡하는 방식 또는 아이디어에 근거하여 조성되는 금융 상품 또는 그 시장은 근본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적 또는 경제적 분쟁의 사회적 비용은 극심할 수밖에 없고, 이후 금융기관과 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는 손상된다. 더구나 신의성실원칙 위반의 결과로 차별받은 고객이 입은 피해 또는 손해는 대부분의 경우 정확히 산정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
ELW 시장을 둘러싼 분쟁과 그 여파를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은 향후 신의성실의무에 반하거나 왜곡하는 방식으로 금융 상품 또는 시장을 조성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때, 당국과 일반투자자의 대처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In the time since its launch in 2005, the domestic equity-linked warrants (ELW) market in Korea has grown to become one of Asia’s largest exchange markets. In this time, however, the issue of unfairness between the treatment of major and preferred clients, or scalpers, and regular clients on the part of liquidity providers (LP) has become an increasing problem. This issue relates particularly to a lack of transparency in the issuance to preferred clients of direct market access (DMA) systems which allow faster access to the market, and thus an advantage over those with regular access.
While DMAs themselves could be seen to be a technological advantage in relation to the ELW market, their general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arguably mean that the systems themselves are not unfair, it is their exclusive and discreet issuance to some clients and not others, by LPs, that is of concern.
Some have criticize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FISCMA) §178 (1)-1, which reads: “No one shall conduct any activity … using an unfair device, contrivance or skill.”, noting the vagueness of the provision. This paper, however, supports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lause on the basis that LPs are specialists in the ELW market and thus must be entirely aware of what could be said to comprise an unfair device, contrivance, or skill. Any dishonesty and a lack of openness about the provision or non-provision of DMA, along with an explanation of their benefits could be representative of a breach of trust between LPs and clients. Thus, this paper concludes that LPs should be held accountable for the unfair opportunities for advantage and profit given to DMA users, over non-DMA users. That is to say, the fiduciary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LPs to their clients mean that they should be given equal opportunities and access to DMAs.

#ELW #DMA #LP #스캘퍼 #신의성실의무 #scalper #fiduciary duty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성돈 / 2014 / 형법총론 / SKKUP

2. [단행본] - 이상돈 / 2010 / 형법강의 / 법문사

3. [기타자료] - 한국거래소 / 2010 / 시장전문가들이 함께 만든 ELW 시장의 이해

4. [단행본] - 한국증권법학회 / 2009 / 자본시장법 주석서 Ⅰ / 박영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봉찬 / 2011 / ELW 시장의 투자자 인식과 투자행태 분석 / 한국증권학회지 40 (1) : 57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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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282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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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주식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행위, 고가매수주문행위 및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 이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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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3노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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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9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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