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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ZHANG Wanhong (Wuhan University) HUANG Zhong (Business and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9권 제3호(통권 제2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5 - 55 (21page)
DOI
10.35505/sjlb.2019.12.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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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선언한 이래로,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졌지만,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투자 관련 정책과 규제를 기업과 인권의 맥락에서 정리하고, 중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려 한다. 또한, 정치적 및 법적 프레임워크와 실무 사이의 불일치를 조명함으로써 그 해법을 제시하려 한다.
그동안 중국은 기업과 인권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했지만, 체계적이고 총체적이지 못했다. 또한, 해외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일련의 법적 규제와 지침 등이 발표되었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강제성이 낮고 구체적이지 못해서 국제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한 규범과 지침을 보다 강화하거나 이행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인식은 여전히 낮은 상태이고, 기업이 인권에 대해 책임지고 존중토록 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법으로서, 이 논문은 중국 정부가 인권 기반 접근을 국가 개발정책에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차기 국가 인권행동계획에 있어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적인 핵심 프레임워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공공정책 수립 과정을 공공협의와 관련시키는 방안을 확보할 것. 둘째, 책임 있는 기업에 관한 현행의 법과 규제를 검토하여 적절한 입법 및 행정적 조치를 할 것. 셋째, 관련 정부 부처 및 금융기관의 기업과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넷째, 기업 이니셔티브에 대해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할 것.

목차

Abstract
Ⅰ. National Policies
Ⅱ. Laws & Regulations focusing on Chinese overseas investment
Ⅲ. Inconsistencies in the implement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responsible overseas investment
Ⅳ. CSR Guidelines and Action Plans for Industries in China
Ⅴ. Business and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China’s“New Era”
Ⅵ. Conclusion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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