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규범화의 국제적 논의와 평가

김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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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준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8卷第2號 (通卷第129號)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83 - 22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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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국제사회는 점차 국가권력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비국가 행위자의 행동에 대한 책임 문제를 국제적인 규율 측면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특히 거대한 자본을 토대로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치·사회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업’에 의한 사회적 영향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주된 논쟁의 대상이다.
이윤의 추구를 설립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전통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안에서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방식에 길들여져 왔다. 기업은 이윤 극대화라는 경영정책을 수립하고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임금, 강제노동, 아동노동, 유해한 근로환경 등과 같은 인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해외 자원개발 과정에서 노동운동의 탄압과 원주민의 강제이주 등과 같은 직·간접적인 인권침해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기업 설립의 기반을 둔 국가의 국내법에 따르기 때문에 관할지역 정부의 통제와 감독 하에 있다. 하지만 기업이 설립지 이외의 장소에서 활동하는 경우 이에 대한 통제는 쉽지 않다. 오늘날 각 국가에 해외 계열사를 설립하고 본국의 기반을 넘어 활동하는 TNC의 등장은 기업 본사 소재 정부의 사법적 관할권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다. 때문에 이익만을 꾀하는 기업활동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불법행위와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통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결국 기업의 인권문제는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 안에서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규범적 규제를 함께 요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CSR은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첫째, OECD, ILO, UN 등과 같은 국제행동규범을 통한 기준과 원칙에 대한 논의와 둘째, ISO 26000, GRI 지속가능성 보고서 등과 같은 CSR 실천의 측정과 평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오늘날 기업의 인권문제를 보편적 가치의 보호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인권보호를 위한 CSR 규범화 논의는 기업에게 인권보호의 책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하며 기업과 관련 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영향과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제도적 학습 효과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향후 행동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n the aspect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our contemporary international society discusses current issues about responsibility for behaviors of non-state actors who get gradually to have influential power second to national power. Particularly, it develops controversies primarily about social influence and issues of ‘business’ that has enormous capital base to exert far-reaching influences to national economy as well as social and political field.
Conventionally, business entities whose establishment aims to get profits have been tamed by a paradigm of pursuing only profitability in the traditional framework of market economy system. They develop and implement management policies to maximize profit, but create various issues of human rights, such as low wages, compulsory labor, child labor and unhealthy working environment. And they become a ringleader of any firsthand or secondhand violation of human rights, such as suppression of labor campaigns and forced migration of indigenous people in the course of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In general, business entities comply with domestic laws of a country which their establishment is founded on, so they shall be subject to control and supervision of competent government. However, if they perform business activities in other locations than their place of establishment, it is not easy for even competent government to control their activities. Nowadays, we can see the advent of ‘transnational companies’ that establish overseas affiliates across countries and develop business activities beyond the foundation of home country, and those companies are virtually free from judicial jurisdiction of central government in a country where their head office is located. That is why it is difficult to control their illegal and immoral acts that may result from business activities only in pursuit of profitability.
Thus, business entities need to secure human rights under universally applicable standards, and their issues of human rights evolve in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that requires their voluntary participation and normative control. Today, CSR is discussed in the following two aspects: First, there are discussions about standards and rules by way of international codes of conduct (developed by OECD, ILO, UN and more). Secondly, there are discussions about measurement and assessment of CSR practices (e.g. ISO 26000, GRI Sustainability Reporting, etc). These 2 types of discussion demonstrate that business entities’ issues of human rights are appealed to members of international society in the aspect of protecting universal values of mankind.
Discussions about making an international norm of CSR for protecting human rights should be noteworthy in that business entities may be required to take any responsibility for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it is expected that those discussions will have positive influence and roles in the sense that CSR is based on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volved in business. With regard to effects of institutional learning for business entities’ management in favor of human rights, it is expected that these discussions will be more significant in that they can show a future direction of stakeholders’ actions.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인권 #인권경영 #CSR의 규범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LO 3자선언 #글로벌 콤팩트 #ISO 26000 #GRI G4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uman Rights #Human Rights Management #Normalisation of CSR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LO Tripartite Declaration #Global Co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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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FLA Publications / 2012 / Foxconn Investigation Report / Fair Labor Association : 8 ~

2. [인터넷자원] - / / http://money.cnn.com/magazines/fortune/fortune500/2012/full_list

3. [인터넷자원] - / / http://www.imf.org/external/pubs/ft/ weo/2012/02/weodata/index.aspx

4. [단행본] - Howard R. Bowen / 1953 /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 Harper & Row Publishing Co : 6 ~

5. [보고서] - 이형준 / 2004 /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란 무엇인가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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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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