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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원 (장안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84권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31 - 14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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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비시가화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 난개발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화성시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 실태분석과 비시가화지역 관리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와 개발행위허가 자료를 분석하였다. 개발행위허가 자료는 용도지역별, 유형별, 용도별로 구분하였으며, 구체적인 실태분석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집중도와 방향성을 분석하였다. 집중도 분석 결과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주택용도는 중심축이 서측, 제2종근린 생활시설은 동측에 치우친 상태에서 넓게 퍼진 형상을 보였다. 이에 반해 공장용도의 경우 공장밀집지역으로 집중하고 있었다. 개발행위허가 방향성에서 제 1종근린생활시설과 주택용도는 동쪽이 기울어진 방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공장용도는 남쪽으로 기울어진 동서방향을 보였다. 집중도와 방향성을 통해 개발행위가 점차 화성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비시가화지역 전체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과 개발행위허가 절차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개발행위허가 현황
Ⅳ. 비시가화지역 개발행위 실태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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