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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외희 (경기연구원) 이성룡 (경기연구원) 옥진아 (경기연구원) 임지현 (경기연구원) 이보라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20-40] 경기도 난개발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1 - 144 (1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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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phenomena of individually permitted development and to suggest improvement of the system.

Most small-scale development has taken place in non-urbanized areas, with 7.4% of urbanized areas and 92.6% of non-urbanized areas in Gyeonggido during 2012-2018. The number of cases appears in the order of houses, retails, factories, and warehouses. In terms of area, factories are the largest, followed by houses and retails similarly. Small-scale development is causing problems such as lack of infrastructure, deterioration of the landscape,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and environmental pollution, on contrary to the purpose of individual development permission.

In the short term, the study suggests to strengthen quantative standards of individual development permits, to cooperate with other systems such as city landscape plan, to draw up improvement for blind spots in the Housing Act etc., and to activate quasi-industrial complexes for readjustment of individually located factories etc.. In the long term, it is proposed to adjust the allowable use of the zoning system, to cooperate with higher-level comprehensive plans, and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infrastructure.
#난개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별입지 관리 #Individually Permitted Development #non-urban area

목차

[표지]
[정책건의]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개별입지 제도와 문제]
1. 개별입지 제도 개요
2. 개발행위허가 제도 현황
3. 산지전용허가 제도 현황
4. 제도상의 문제점
5. 소결
[제3장 경기도 개별입지 유형과 문제]
1. 경기도 개별입지 현황 개요
2. 경기도 개발행위허가 현황
3. 경기도 산지전용허가 현황
4. 경기도 개별입지 용도 특성
5. 경기도 개별입지의 문제점
6. 소결
[제4장 개별입지 개선방안]
1. 개요
2. 단기 정책 대응방안
3. 장기 정책 대응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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