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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제도 검토
Ⅲ.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과 발전적 개선방안-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1] 지방의회가 2년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법률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로 인정되어 사실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노쇠자·18세 미만의 아동·임산부·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여 그들에게 생활보호법 소정의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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