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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호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동북아경제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7 - 15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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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무역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그동안 제약된 자료 하에서 대북경제제재의 유효성을 실증적으로분석하려는 시도가 일부 연구자에 의해 시도되었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와 차별적으로 북한무역을 내연적 요인(intensive margin)과 외연적 요인(extensive margin) 로 분해한 후 이들 각각 요인에 미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UN의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의 내연적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외연적 수입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 기존 수입 품목의 감소를 새로운 품목으로 대체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대외수출에 있어서는UN의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의 내연적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연적 수출에 미친 영향은 통계적 유의성을 찾지 못하였다.
#North Korea's Trade #Economic sanctions #Gravit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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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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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 2007 / 대북경제제재의 유효성 분석: 실태와 효과 dbpia 미무라 미쯔히로 / 2005 /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 분석 dbpia 박병철 / 2010 / 국제사회 대북제제의 현황과 경제적 영향 / 평화학연구 11(1):201~226 dbpia 이석 / 2010 / 대북 경제제재와 북한무역 - 2000년대 일본 대북제재의 영향력 추정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2(2):93~143 dbpia 이재호 / 2011 / UN 대북경제제재의 효과 분석: 결의안 1874호를 중심으로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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