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소득의 원천지 판단기준

김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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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환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0호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393 - 42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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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 판단기준에 관한 각국의 법령과 판례 및 국제조세 분야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아 ‘사용’의 의미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이 취한 태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미등록 특허 등을 국내 제조에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사용’의 의미에 포함시키는 2008년 말 법인세법 개정(이하 “쟁점 신설규정”이라 한다)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여러 국제조세상의 쟁점을 고찰하여 현행법 하에서의 바람직한 해석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범위에 국한하는 경우 사용료 소득에 대한 국제적 과세권 배분의 기본원칙은 거주지국 과세이다. 그렇다고 해서 원천지국 과세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 때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인정되고 있는 원천의 판단기준은 지급지 기준과 사용지 기준인데, 지급지 기준의 해석이 비교적 명료한 반면 사용지 기준은 다양한 해석가능성을 야기한다.
사용지 기준에서의 ‘사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나라마다 그 의미를 달리 해석하는 경우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라는 조세조약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국내법의 맥락보다는 국제조세의 맥락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용’의 의미를 찾는 데에는 체약 상대방국의 국내법은 물론 세계 각국의 입법 및 판례에 대한 고려와 이들 기준들과 조화할 수 있는 입법 및 해석태도가 바람직하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입법보다는 판례를 통해 ‘사용’의 의미가 비교적 잘 정립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없는 안정적 개념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cascading의 문제라든지, 복수의 사용지간 안분의 문제 등의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특허의 사용지에 관한 종래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용’의 의미를 국제조세의 맥락에서 제대로 해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반대의 전제에서 마련된 쟁점 신설규정은 비록 조세조약과 상충 또는 위반한다는 비난은 정당하지 않으나 그 해석을 통해 ‘사용’의 의미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최종 해석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source rule for royalty income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taxation nd to evaluate the rulings of Korean Supreme Court(“SC”) on the meaning of the ‘use’ of the patent both in the Korean Corporate Income Taxation Act(“CITA”) and Korea-U.S. tax treaty. Based thereupon, this paper is to review the new legislation of CITA whereby the ‘de facto use’ of unregistered patent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in Korea is included into the meaning of the ‘use’(“New Legislation”) and to suggest the appropriate solution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New Legislation.
There are a couple of source rules for royalties: one is the residence of payer rule, the other is the place of use rule. While the former criterion is clear per se, the latter one raises a variety of difficult problems requiring the interpretation by courts to be solved. The meaning of the ‘use’ is critical especiall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Korea-U.S. tax treaty since it only employs the latter criterion while CITA uses both of them.
As to the meaning of the ‘use’ in the place of use rule, it is imperative it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taxation rather than the domestic law of each state because it may cause double taxation(or double non-taxation) if both contracting states interpret it in a different way. Thus it’s desirable to consider the intention of the states when they signed the treaty as well as the meaning of the ‘use’ in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meaning of the ‘use’ is well established in the jurisprudence of U.S. and Japan, and both of them are the most important technology-collaboration partners of Korea. However, it still has vague areas making it unstable especially in cascading royalties, allocation of royalties among multiple states of use, etc.
Despite much controversy, the SC’s rulings on the meaning of the ‘use’ before the New Legislation were well rendered in a way of harmonizing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taxation. Thus, the New Legislation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SC’s rulings were inappropriate needs to be interpreted in a way to limit the scope of the ‘use’ into the situation where the royalty amounts are strictly in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the unregistered patent in Korea. It’s expected the final decision of the SC will make it clear soon.

#원천지 규칙 #사용료 소득 #지급지 기준 #사용지 기준 #미등록 특허 #source rule #royalty income #residence of payer rule #place of use rule #unregistered paten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이창희 / 2013 / 세법강의 / 박영사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 2009 / 조세판례연구Ⅱ / 세경사

국세청 / 2009 / 개정세법해설, 국제조세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2008 /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

서정호 / 2004 /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의 소득원천지 결정: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을 중심으로 / 국세월보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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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

외국법인의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당해 특허제품이 생산되어 특허권이 등록된 외국으로 수출, 판매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특허권의 사용 혹은 침해문제는 특허권을 가진 외국법인이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외국 내에서 위 특허제품의 수입, 판매에 대하여 가지는 특허실시권의 사용, 침해에 관한 문제일 뿐 대한민국 내에서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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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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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2누83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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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구합34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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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구합38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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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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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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