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봉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9輯 第3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239 - 289 (51page)
DOI
10.16974/stlr.2023.29.3.00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조세조약 #소득구분 #맥락 #국내세법 #사용료 #헌법 #일원론 #조약번복 #조약회피 #특허권 #손해배상금 #기타소득 #tax treaty #qualification #context #domestic tax law #royalty #constitutional law #monism #treaty override #treaty dodging #patent #damages #the other income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적용 및 그 해석에 관한 일반론
Ⅲ. 국내세법 및 그 해석과 조세조약 상 소득구분 사이의 충돌
Ⅳ. 2020년 법인세법 개정이 한미조세협약 상 사용료 조항의 적용에 미치는 영향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특허사용료(royalty)의 산정에서의 실질과세원칙의 구현 -Microsoft-삼성 사건을 중심으로-
정차호 ,  최승재 성균관법학 2021 .12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의 과세상 취급에 관한 소고 : 독일 및 유럽연합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박종수 조세학술논집 2014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8483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