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수용성제고를 위한 기초연금제도 도입방안

원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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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종욱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93 - 22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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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두가지의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자영업자의 과소 소득보고를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조세당국은 보험사나 자동차 판매상 등과 같은 자영업자들과 관계하는 기업들이 대금의 프리미엄을 지불에 앞서 공제하는 것이다. 두 번째, 조세수입에 기반한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이다. 다만 이 제도의 재정적 소요를 줄이기 위해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자를 제한하여야 한다. 두 방안 중 첫째 안이 우선 도입되고 후자는 이후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Among other issues, imposing fair premium, based on real income, to the self-employed is the main issue in stabilizing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t is well-known fact that self-employed are under-reporting their income and National Pension Corporation has limited authority and capacity to resolve problem. I proposed two measures that could lessen the effect of income under-reporting by the self-employed. One measure is to put more responsibility on the well established businesses to keep track of business relationship with individuals, self-employed or small businesses. In many occasions, well-established firms and businesses hire individuals purely on performance basis, such as, saleswomen of insurance industry and used car dealers. Unless their incomes are high enough to have official record on taxing system it is very hard to figure out their incomes. Therefore, NPC(National Pension Corporation) or National Tax Service mandate well-established businesses having monetary relationship with individual or small businesses to deduct premiums of these individuals before payment. Then NPC keeps tracks of premium deductions to determine returns in case of over-collection. The other measure to mitigate problem of evasion of premium by the self-employed is to introduce tax-based basic pension. This measure could be favored by the general public but it will be very costly for government to maintain. This will solve problem of premium evasion by the self-employed and reduce complaints and conflicts between NPC and the self-employe. Overall, basic pension financed by tax is favorable option to gain support of national pension system from the general public besides high price tag. To minimize financial burden on general revenue system, measures of means-testing should be implemented. Also, basic pension amount should be differentiated by the coverage duration 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to encourage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Two measure proposed in this paper could be put into action simultaneously or the first measure should be introduced first to monitor the policy effect and then decide to introduce the basic pens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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