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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93년《소비자권익보호법》을 시행한 이 후, 20년 동안 개정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은 시장경제의 번영과 정보기술의 광범위한 사용에 따라 상품의 과학화 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제품구조가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신흥 소비형식과 신형 소비관계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약자 지위는 더욱 도출되고 있으며, 소비분쟁은 나날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원래의 규정은 이미 새로운 형세하의 소비자 권익보호의 수요에 만족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중국입법기관은 1993년에 제정한《소비자권익보호법》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2014년 3월 15일에 새로운《소비자권익보호법》을 시행하였다. 신《소비자권익보호법》은 사람을 본위로 하는 입법이념을 견지하였으며, 중국 소비자의 권익에 대하여 더욱더 전면적인 보호를 제공하였고, 경영자 책임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규정을 두었으며, 동시에 일련의 제도적인 혁신을 행하였다. 예를 들면, 온라인구매후회권의 신설, 정신적손해구상권의 명확화를 통하여 소비자권리에 충실하였으며, 경영자의 “三包”책임의 확장, 온라인구매플랫폼책임의 도입을 통하여 경영자 의무를 강화하였고, 또한 소비자공익소송제도를 수립하고 징벌적배상제도를 개선하는 등등이다. 신《소비자권익보호법》은 대중의 뜻에 부합하였다. 신《소비자권익보호법》은 소비자보호의 범주를 넓혔고, 소비자보호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으며, 소비권익수호의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였고, 소비자에 대한 특수한 보호를 구현하였으며, 경영자의 신의성실 경영을 위하여 새로운 모법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본 논문의 주된 논점은 1993년의《소비자권익보호법》의 주요 역할을 뒤돌아보면서, 실무에서 직면한 어려움과 개정의 배경을 분석하여 보고, 나아가 신《소비자권익보호법》의 이념, 권리의무, 제도혁신의 3가지 측면에서 분별적으로 이해하여 본다. 또한 신《소비자권익보호법》의 미래발전을 전망하여 보고, “소비자”의 범위규정,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 전문적인 행정기구 설립, 소액소비분쟁법정 및 건전한 부수적 제도 수립 등 몇 가지 측면에서 진일보한 새로운 의견을 제기하여 본다. 시대의 발전과 기술의 진보는 언제나 소비자보호에 더욱 새로운 도전,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소비자권익보호법의 수정은 한 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부단히 개선하고 갱신이 필요한 것이다.
본 논문의 주된 논점은 1993년의《소비자권익보호법》의 주요 역할을 뒤돌아보면서, 실무에서 직면한 어려움과 개정의 배경을 분석하여 보고, 나아가 신《소비자권익보호법》의 이념, 권리의무, 제도혁신의 3가지 측면에서 분별적으로 이해하여 본다. 또한 신《소비자권익보호법》의 미래발전을 전망하여 보고, “소비자”의 범위규정,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 전문적인 행정기구 설립, 소액소비분쟁법정 및 건전한 부수적 제도 수립 등 몇 가지 측면에서 진일보한 새로운 의견을 제기하여 본다. 시대의 발전과 기술의 진보는 언제나 소비자보호에 더욱 새로운 도전,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소비자권익보호법의 수정은 한 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부단히 개선하고 갱신이 필요한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구《소비자권익보호법》의 시행과 곤경
Ⅲ. 신《소비자권익보호법》의 이념과 혁신
Ⅳ. 신《소비자권익보호법》의 재조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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