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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비자권익보호법은 1993년 제정된 이래 2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지난 20년 간 중국의 경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소비영역에서의 소비구조, 소비방식 및 소비관념에는 모두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소비영역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법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보호 및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많은 제도를 보완 및 신설하였다. 본고는 개정 소비자권익보호법상 사업자의 의무에 대한 내용에 관하여, 특히 사업자의 수거의무·정보제공의무·약관의 의무·개인정보의 수집의무 및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등에 대하여 개정 전 소비자권익보호법 및 한국과 상응한 법률규정과 비교하면서 소비자권익보호법의 내용을 설명 및 평가하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를 통하여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은 개정된 소비자권익보호법상의 사업자의 의무를 잘 이해하여 합법경영을 도모해야 할 것이고, 중국에서 소비자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은 사업자가 소비자권익보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기타 법적구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사업자의 의무
Ⅲ.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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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형석 / 2010 / 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청약철회권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 소비자문제연구 38 ( ) : 71 ~ 97
2.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상돈 / 2008 / 韓･中 소비자법제 기본법의 비교 / 원광법학 24 (4) : 417 ~ 438
3. [보고서] - / 2008 /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연구
4. [단행본] - 지원림 / 2010 / 민법강의 / 홍문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杜吟 / 2013 / 缺陷汽车产品召回管理条例 / 给我国汽车产业带来革新动力 3 : 55 ~
2.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상돈 / 2008 / 韓･中 소비자법제 기본법의 비교 / 원광법학 24 (4) : 417 ~ 438
3. [보고서] - / 2008 /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연구
4. [단행본] - 지원림 / 2010 / 민법강의 / 홍문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杜吟 / 2013 / 缺陷汽车产品召回管理条例 / 给我国汽车产业带来革新动力 3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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